학생인권조례를 없애자는 주장 –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의 공교육 시스템이 시험에 들었다. 나쁜 학부모들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을 했다고 한다. 수준 낮은 학생들 때문에 선생 노릇을 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한다. 다른 시각에서는 제도적으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모두 맞는 말들이다. 세상 일은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공존하며 리듬에 따라 이 문제가 터졌다가 저 문제가 불거졌다가 하게 마련이다. 문제를…

영국 교사들의 높은 자살률과 이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학부모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의 유치원 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자살한 수를 조사해 보니 그 비율이 전체 국민의 자살률보다 42% 높았다. 이러니 선생을 하려는 사람들은 줄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아진다. 그래서 교사들을 더 뽑고 임금을 올려 달라며 선생들은 파업을 한다. 학부모들의 73%는 이들의 파업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면서도 63%는 이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들이 파업을…

학력과 지식 공유 경향은 정비례한다는 칼-에릭 스베이비의 연구

지식 경영이란 걸 연구하여 여기저기 나오는 Karl-Erik Sveiby라는 핀란드 교수가 있다.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을 가지고 협업을 하는 데에 더 유연하다. 낮은 학력의 사람은 지식을 나누는 데에 더 폐쇄적이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다. 수준 낮은 일을 하는 일터에서는 고참이라고 별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려 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자기 책임을 피하는 경찰

서현역에서 미친 사람이 칼로 난동을 부린 뒤 블라인드에 어느 경찰관이 글을 올렸다. 저런 사람한테 총을 쏴서 제압을 해도 경찰관은 민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니 납세자들은 알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위 경찰관이 예로 든 사건에서 손해 배상 책임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정부가 부담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던 때 그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이 난리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내부 고발자 신원을 피고발자에게 알려 주는 영덕군청 공무원들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는 어느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때렸다. 이 시설의 다른 직원이 이 사실을 군청에 알렸다. 군청 주민 복지과의 직원 셋은 이 사실을 알린 직원의 신원을 고발된 시설에 알려 줬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알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위 공무원들에게 벌금…

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에 대한 경향신문의 이상한 기사

감사원 직원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감사원은 이 직원을 견책했다며 징계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기사를 경향신문이 냈다. 근데 기사가 이상하다. 문제의 직원이 폭행을 ‘했다’고 했다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한다. 폭행을 한 거와 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전자는 유죄의 판결을 뜻하고 후자는 판결에 이르지 않았거나 법원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선생님의 자살을 자식에게 부정시키고 싶은 부모

오래전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화장 시설까지 함께했었다. 관이 고로에 들어가는 걸 보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어디에서 날카롭고 미친듯이 울부짓는 어린 남자 아이의 울음이 갑자기 터져 나왔다. 꽤 큰 시설이었는데 온 건물이 울릴 정도였다. 난 잠깐 쟤 어디 좀 미친 애 아닌가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셨나 보다 했다. 지나치며 보니 고로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

우리나라 검찰 경찰의 수준

queer는 ‘기묘하다’는 뜻이고 부수적으로 남자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2023년 대구광역시에서 퀴어문화축제라는 게 열렸다. 참가자들은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뒤 길 위에 섰는데 이를 두고 시장인 홍준표가 딴지를 걸었다. 이들이 따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점용이란 도로 따위를 차지하여 이용한다는 뜻인데 도로법이 정한 도로의 범위는 차도는 물론 보도 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도로를 점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