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협상력을 낮추고 의사들과 힘들게 싸우는 윤석열 정부

의사들이 깽판을 놓기 전에 이미 납세자들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23년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1의 데이터를 보면 심하게 다친 뒤 한 시간 안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진 환자들은 30% 정도였다. 완벽한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의료계의 인력 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충분히 하고 싸움을 시작했으면 더 수월했을 텐데 아쉽다. 추락·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다친 9살 이하…

핀란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이유

갤럽과 옥스포드 행복연구소the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등이 연구하여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걸 매년 낸다. 2024년에 나온 걸 보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5위다. 하마스와 싸우기 시작한 건 2023년 10월이니까 이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죽고 죽이는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다반사다. 위의 보고서에서 1위는 핀란드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최악의 리더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쿠르트 폰 하마쉬타인-이크보르트라는 제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의 장군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장교들을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네 부류로 나눴다. 이들 가운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참모로 적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을 더 높게 평가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고가 명료하여 어려운 결정을 잘 내린다고 했다.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도…

너무 낮은 최저 임금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

최저 임금을 정할 때에는 사람들이 사는 데에 돈이 얼마나 드나를 고려한다. 2023년 조사된 걸 보니 집 없이 혼자 사는 노동자는 월 평균으로 241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한다. 2024년 최저 임금은 2,060,740원이다. 많은 회사들은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준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최저 임금을 주거나 그나마도 주지 않는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세게 반발한다.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들이…

1970년대에 벌어진 납치 입양

그는 자신이 “납치돼 시설에 왔다”고 했다.– 한겨레 2023. 5. 15. 1970년대 어머니와 시장에 갔다가 납치되어 미국으로 보내져 거기에서 아버지만 있는 집에 입양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사연을 다룬 기사다. 비슷한 시기에 나서 자란 나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유괴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교육 받았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 사람을 속여서 꾀어냄.– 유괴, 표준국어대사전 그런데 위 사연의 주인공은 유괴된 것도…

남자와 여자 관계의 본질은 번식과 의지

2017∼2019년에는 동일 연령 대비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남성이어도 20대에 결혼을 하는 남성은 29%에 불과하다.–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22. 10. 문제는 같은 기간 소득 하위 10%의 남자들은 8%만 결혼을 했다는 거다. For men, lottery winnings increased the chance of marriage, raised fertility rates, and reduced the risk of divorce. For women, the…

레가툼 번영 지수로 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

하지만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167개국 가운데 155위로 거의 바닥을 찍었다.– 한숭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경향신문 2023. 5. 11. 레가툼 번영 지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법 체계를 잘 믿지 않는다고 나왔다는 내용의 칼럼이다. 틀린 주장이다. legatum prosperity index는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2007년부터 산출하는 지수다. 이 지수에 사법 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 항목은 없고 rule…

미국에서 일기 시작한 주 32시간 노동 주장

Sen. Bernie Sanders introduced a bill last week that would establish a “standard” 32-hour workweek and lower the overtime threshold after which employers are required to pay timeand a half.–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3. 25.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주 32시간을 표준 노동 시간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명 논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