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데 돈 쓰는 한심한 국방부
이해 국군의 날 행사에 80억 원 정도가 쓰인다. 육군 훈련소 화장실은 시멘트 바닥에 구멍만 뚫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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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교내 체벌이 허용된다
This school year, Illinois will become just the fifth state in the nation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all school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8. 21.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서는 올해부터 체벌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기사다. 그런데 주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건 미국의 다섯 번째 사례이다. 마흔 개 넘는 주들에서는 여전히 선생이 학생을 때려도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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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단체 급식을 부정한다
음식 사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랬다. 지금은 어지간하면 해 먹는다. 당연히 맛은 없다. 외식을 무슨 취미인 양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달이라도 음식점에서 일해 보라 하고 싶다. 얼마나 낮은 품질의 재료로 더럽게 대충 만들며 또 설거지는 어떻게 하여 그릇들을 말리는지. 대충 계산해 봐도 좋은 재료로 성의를 가지고 만들어 깨끗한 그릇들에 담아서 팔려면 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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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편하게 타고 다니는 이준석과 비문명적이라는 장애인들
요 며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옆 사람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이준석 사진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걸 보는 우리 공동체의 장애인들 마음이 어떨까 하는 데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미쳐 마음이 무겁다. 1990년대 초반이니까 30년도 더 지난 때다.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함께 밴을 타고 미국을 여행했다. 그 가운데에는 덴마크에서 온 남자가 있었는데 팔이 없이 손이 어깨에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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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위자료 20억 원 – 보통은 2~3천만 원
우리 민법에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부부는 같이 살고 서로 도우며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내용에서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리를 끌어낸다. 따라서 혼외 성관계를 하면 더 이상 형법에 따라 간통의 죄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해도 민법에 의하면 여전히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혼외 성관계는 재산적 손해를 일으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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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cit/fiscal hawk의 뜻 – 감세론자
That has prompted hand-wringing from fiscal hawk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5. 15. 2017년에 tax cuts and jobs act라는 법이 만들어졌다. 세금을 적게 부과하여 일자리를 늘려 보자는 취지였다. 이 법은 한시적이었다. 미국의 의회가 이 법의 연장에 돈이 얼마나 드나 연구해 보니 3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든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 매파’가 안절부절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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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이용률이 담배 흡연률보다 높은 미국
미국의 정부 기관인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지원으로 연구된 결과를 보면 미국의 19~30살 젊은이들의 마리화나 이용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거보다 많이 높다. 담배는 주로 피우는 거지만 대마초는 피우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로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이라고 번역한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마리화나를 이용한 정도는 담배를 피운 거에 비해 세 배 넘게 많았다. 대마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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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거부권에 대한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의 거짓말
미국에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게 있다. 흔히 전국노동관계위원회라고 번역한다.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넓혔다. 소위 joint employer라 하는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에 대한 문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공화당은 저 행정규칙을 싫어해서 그 효력을 상위법으로 빼앗으려 했다. 현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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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없애자는 주장 –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의 공교육 시스템이 시험에 들었다. 나쁜 학부모들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을 했다고 한다. 수준 낮은 학생들 때문에 선생 노릇을 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한다. 다른 시각에서는 제도적으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모두 맞는 말들이다. 세상 일은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공존하며 리듬에 따라 이 문제가 터졌다가 저 문제가 불거졌다가 하게 마련이다.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