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나라 청소년 삶 만족도 oecd 30개 국가 중 27위
우리나라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 12. 27. 서른 나라들 가운데 27위다.
성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법원이 ‘가해자 중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 성폭력 사건을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경향신문 2023. 4. 27.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들 가운데 성 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성 범죄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룬 여자 기자의 기사다. 사실적인 주장 말고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의 관념은 희박해진다
보다 사회화되고 규범화된 개인의 삶과 국제정치의 삶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경향신문 2023. 4. 21. 다른 나라들은 합종연횡하고 있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만 미국과의 신뢰 관계에 집착하여 큰판 돌아가는 걸 놓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이다. 명나라 꽁무니만 쳐다보다가 청나라한테 탈탈 털렸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 In fact, the double standards of the West were showcased by…
형의 시효는 사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 8. 8.>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1. 삭제 <2023. 8. 8.>– 형법 공소 시효야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는 몰라도 대부분 들어는 봤을 거다….
계량적으로 확인되는 부의 양극화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주장
개인들의 삶, 의료시스템이나 대중교통 등 분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미국인들보다 더 잘사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사람들의 불만족과 불행감의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매일경제 2021. 4. 11. 일동후디스의 회장인 이금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최근 10여년간 주식 시가총액 증가 속도가 GDP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김학균 신영증권…
최저 임금 인상의 부정적 결과는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최저 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대체로 후자가 전자보다 높게 정한다. 2014년 미국의 씨애틀은 당시 연방 최저 임금이 $7.25인 때 $9의 최저 임금을 보장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걸 2021년까지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큰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I find that…
가난할수록 권리 주장에 소극적
소득 하위 20%가 직능단체에 가입한 비율은 상위 20%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런 단체에 가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물론 단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한겨레 2023. 3. 29. 정부가 조사를 해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 비해 자신들의 권리를 더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난하여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걸까.
너무 낮은 최저 임금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은 우리 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다. 문재인은 2017년부터 대통령을 했는데 2018년에 최저 임금은 16% 넘게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2018. 7. 26. 이를 두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만족보다는 집착하게 된다
As income increases, some people may adjust, to some extent, their standard of living, expectations, tastes/preferences, consumption, the “frame of reference” (Tang, 1992; Tversky and Kahneman, 1981), and the love of money, in particular. Further, people who have experienced financial hardship tend to be obsessed with money (Lim and Teo, 1997; Lynn, 1991). On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