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아이슬란드의 여자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했다. 이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정당하지 않게 누리지 못하는 권리에 대한 공동체의 이행을 요구했다. 아이슬란드의 총리는 여자인데 그녀도 파업하는 날 하루 집에 머물렀다. 이것도 모자라 여자 장관들에게 동참하라고 요청했다. 미국에는 uaw라는 게 있다. International Union, United Automobile, Aerospace and Agricultural Implement Workers of America이라는 긴 이름을 줄인 거지만 사실상의…
이해 국군의 날 행사에 80억 원 정도가 쓰인다. 육군 훈련소 화장실은 시멘트 바닥에 구멍만 뚫어 놨다.
This school year, Illinois will become just the fifth state in the nation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all school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8. 21.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서는 올해부터 체벌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기사다. 그런데 주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건 미국의 다섯 번째 사례이다. 마흔 개 넘는 주들에서는 여전히 선생이 학생을 때려도 된다는 말이다….
음식 사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그랬다. 지금은 어지간하면 해 먹는다. 당연히 맛은 없다. 외식을 무슨 취미인 양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달이라도 음식점에서 일해 보라 하고 싶다. 얼마나 낮은 품질의 재료로 더럽게 대충 만들며 또 설거지는 어떻게 하여 그릇들을 말리는지. 대충 계산해 봐도 좋은 재료로 성의를 가지고 만들어 깨끗한 그릇들에 담아서 팔려면 두당…
요 며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옆 사람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이준석 사진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걸 보는 우리 공동체의 장애인들 마음이 어떨까 하는 데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미쳐 마음이 무겁다. 1990년대 초반이니까 30년도 더 지난 때다.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함께 밴을 타고 미국을 여행했다. 그 가운데에는 덴마크에서 온 남자가 있었는데 팔이 없이 손이 어깨에 달린…
우리 민법에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부부는 같이 살고 서로 도우며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내용에서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리를 끌어낸다. 따라서 혼외 성관계를 하면 더 이상 형법에 따라 간통의 죄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해도 민법에 의하면 여전히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혼외 성관계는 재산적 손해를 일으키지는…
That has prompted hand-wringing from fiscal hawk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5. 15. 2017년에 tax cuts and jobs act라는 법이 만들어졌다. 세금을 적게 부과하여 일자리를 늘려 보자는 취지였다. 이 법은 한시적이었다. 미국의 의회가 이 법의 연장에 돈이 얼마나 드나 연구해 보니 3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든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 매파’가 안절부절못하고…
미국의 정부 기관인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지원으로 연구된 결과를 보면 미국의 19~30살 젊은이들의 마리화나 이용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거보다 많이 높다. 담배는 주로 피우는 거지만 대마초는 피우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로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이라고 번역한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마리화나를 이용한 정도는 담배를 피운 거에 비해 세 배 넘게 많았다. 대마초를…
미국에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게 있다. 흔히 전국노동관계위원회라고 번역한다.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넓혔다. 소위 joint employer라 하는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에 대한 문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공화당은 저 행정규칙을 싫어해서 그 효력을 상위법으로 빼앗으려 했다. 현재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