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국민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나이를 62살에서 64살로 바꾸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바뀌면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43년을 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부만 받게 된다. 아니면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한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대체로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오죽하면 세 명이 모이면 혁명도…
최근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단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게 더 이롭다는 해괴한 주장이 일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 스스로 좋은 식습관을 더 기를 수 있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Cake Could Be the Secret to Teaching Children About Healthy-Eating Habits–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2. 27. 그렇게 해서 될…
미국 정부는 우한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어 온 세상이 큰 혼란에 빠졌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더 세지기 전에 어떻게든 한번 전쟁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전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자신들은 죽거나 다치지 않으면서 무기는 무기대로 팔 수 있는 기회라면 더욱 그렇다. Lab Leak Most Likely Origin of Covid-19 Pandemic, Energy Department Now Says– the wall…
affirmative action은 직역하면 ‘긍정적 조치’라는 뜻이다. 사회적 강자들을 조금 희생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다. 특히 대학교 입학에 있어서의 인종별 배려가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대학교의 이러한 차별을 법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공화당 성향이 강해진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민주당 성향의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미국을 도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국군들 가운데 일부가 전쟁 수행 중 베트남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죽였다. 이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고 우리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우리 국군이 정말 베트남의 민간인들 여럿을 죽였는가 하는 거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끄럽게도 부정하고 있지만 그 동안…
사정 변경의 원칙 약속이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 때의 상황이 심하게 달라지면 그 의미를 잃는다. 현대법의 일치된 입장도 현저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법률 효과의 변경을 인정하며 우리 법도 마찬가지다.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미국의 법 체계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판결을 하면 비슷한 쟁점을 다투는 하급심의 재판들을 사실적으로만 기속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을 지닌다.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부정하여 다시 2심으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도 2심에서는 다시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원래의 판결을 고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 사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다르다….
인간이 완벽할 수 없는데 인간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그러할 리 없다. 지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는 우리 의식의 수준으로 보기에 미개하기 짝이 없는 집단들이 많다. 내 자식은 커녕 내 몸과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남의 나라를 우리 욕심에 맞춰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른 이를 내 맘에 맞추려는 생각은 여러 집착들 가운데에서도 무척 큰 이고eg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