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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다. 약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 뭉쳐서 법을 만들게 하고 그 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약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게 하는 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는 행위다. 이러한 투쟁의 대상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작위다. 부작위의 부당함을 법으로 다투려면 상위법이 하위법에 구체적으로 유보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써비쓰를 이용할 때 주는 팁은 번거롭고 성가시고 부담스럽다. 근데 이는 팁 관행이 거의 없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닌 모양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관행에 대한 공동체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 같다. 독일어로는 ‘트링크겔트’(Trinkgeld), 프랑스어로는 ‘푸르부아르’(pourboire), 에스파냐어로는 ‘프로피나’(propina)가 영어의 팁에 해당하는데,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술 한잔할 소량의 돈’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독일어는 ‘마시다’와…

미국 의회가 식품 제조사들로 하여금 식품에 참깨가 들어 있으면 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참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한 입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뒤 오히려 참깨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되었다. 전에는 제품에 참깨를 넣지 않던 식품 제조사들 일부가 제품에 참깨를 추가하고 제품에 참깨 함유 표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참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