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과 주법의 관할 – 신용 카드로 대마초 구입하기
미국의 주법州法은 관할이 주인 때 연방법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연방법은 치료 목적 아닌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지만 주법이 허용하면 그 주에서는 팔 수 있다. 여러 주에 걸친 행위는 연방 관할이다. 예를 들어 신용 카드 사업은 연방법을 따른다. 따라서 치료 목적 아닌 대마초 판매가 허용된 주에서라도 신용 카드로 대마초를 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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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적대적 공생 관계
From 2018 to 2023, Israel’s government enabled and approved Qatari support for Hamas for political reasons.Qatari support for Hamas, wikipedia 세상에 제일 쓸 데 없는 짓들이 바로 연예인 걱정, 북한 걱정 그리고 팔레스타인 걱정이다. 언론들은 북한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하게 그리려 애쓴다. 딱한 건 사실이다. 그치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행동하지 않는 무지한 대중에게 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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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노벨 평화상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전직 대통령 초청 모임에도 나가지 않다가 남북 정상 회담을 앞둔 2000년 5월에야 처음 참석했지만 그해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노벨상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독설을 날리기 시작했다.한겨레 2013-1-29 당시에는 헛소리라 여겼지만 지금은 사실인 걸 안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임동원과 박지원 등이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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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 사회를 이간질하는 사람들 – 빅터 차
북한 정부가 인민을 못살게 하는 걸 구실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차 석좌는 “인권 침해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려는 기업이나 국제 금융 기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인권에 대한 실질적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 한 비핵화 대가로 북한 해변에 카지노와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news1korea 2019-3-27 교활한 거짓 주장이다. 사람된 대우는 많이 배우고 풍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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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무라칸조가 제국주의 전쟁을 찬양했다는 억측
비교적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다 평가하는 우치무라칸조를 두고 청일 전쟁을 옹호했다며 비난하는 시각이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문명과 야만의 전쟁’이라 했고,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조차도 ‘의전’으로 칭송했다.박훈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경향신문 2021-6-10 지나치다. In 1818, (Uchimura was 34 years old) at the time of the Sino-Japanese War he wrote “Justification of the Korean Wa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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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olice, sheriff, deputy의 차이
미국의 주 밑에는 county가 있다. 보안관이라고 번역하는 sherrff는 카운티에 있는 sheriff’s office 또는 sheriff’s department의 책임자다. 선거로 뽑는다는 게 경찰서장과 다르다. 카운티 규모에 따라 혼자 일하기도 하고 만 명이 넘는 조직을 이끌기도 한다.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 관직이다. 범죄자 체포나 법정 치안 유지 같은 경찰권도 갖지만 주로 카운티의 감옥 관리, 영장과 민사 소송 문서 처리,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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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나 독신은 아이 양육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
미국의 팬실배이니어 주에 catholic social services라는 천주교 단체가 있다. 필라델피아 시와 계약을 하고 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이 단체는 기를 사람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 역할을 할 성인들을 골라 아이들을 맡기는 일을 한다. 그런데 동성 커플은 기독교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는 양육을 맡기지 않는다. 이러한 양육자 선정 배제가 차별이라며 필라델피아 시는 이 단체와 계약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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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왔다 – 원조 중단 논쟁
우리가 전쟁을 하던 1951년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만 이념으로 나뉘고 있었다. 그 어수선했던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던 우리에게 돈과 쌀을 보내 도운 나라다. 부패한 정부에 도움을 주는 게 옳은 건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또한 도움을 받을 때 부패했었고 원조하는 주체들의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걸 수도 있다. 캄보디아에 원조를 중단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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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 구역 – 카운티
미국의 행정 구역은 대체로 주 > 카운티 > 시다. 따라서 county를 郡이라 번역하는 건 틀리다. 여러 시들이 하나의 카운티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시에는 council이 있지만 카운티에는 board of supervisors가 있다.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이라 번역할 수 없다. 이 기구를 구성하는 supervisor를 관리자나 행정관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틀리다. 이들은 입법과 사법 업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