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條는 기술적으로 틀리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검찰이 범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기소하였다면 기각 결정이나 면소 판결 등으로 처리하는 방향이 맞을 듯하다. 피고인의 무죄는 추정되므로 굳이 선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의심beyond a reasonable doubt은 들지만 이를 완전히…
질문을 받고 답을 할 때 우리는 상황을 상상한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나중에 그런 상황에 실제 놓였을 때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 행위 가능성이 낮아진다. Researchers have consistently shown that questioning people about a future behavior influences the subsequent performance of that behavior.– The question–behavior effect: What we know and where…
Want an Actual Travel Deal? Rent a Car.–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3. 7. 싸게 여행을 하려면 차를 빌려서 다니라는 내용의 기사 제목이다. deal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애매하다. deal을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거래’ 등의 뜻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위의 제목은 해석할 수 없다. 4. (in particular) A transaction offered which is financially beneficial; a…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설정 메뉴에서 고급 전원 관리를 찾을 수 없을 거다. 사라졌다. 덕분에 15분이 지나면 하드 드라이브의 전원이 나가서 이 시간이 지나고 컴퓨터를 쓰려고 하면 잠시 멈칫하며 하드 드라이브 가동이 시작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은근히 귀찮다. 현재 윈도우즈는 uwp 기반의 설정창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지 자주 바뀌면서 기존의…
밸류 타입 데이터를 메모리나 파일에 저장할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write하거나 시작 메모리 주소와 전체 크기를 지정하여 한꺼번에 write하면 되지만 레퍼런쓰 타입은 이렇게 하면 주소만 저장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이해 저장할 데이터를 바이트의 형태로 나열하는 걸 serialize한다고 한다. 델파이와 달리 .네트에는 씨리얼라이즈하기에 편한 클래쓰들이 준비되어 있다. 최근까지는 BinaryFormatter가 많이 이용되었지만 마이크로쏘프트는 이걸 이제는 이용하지 말고 XmlSerializer나…
흔히들 goto는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한다. 나도 좋아하지는 않는다. 레퍼런쓰는 아래와 같은 경우 완전히 빠져나오고 메떠드를 분리하는 걸 권한다. When you work with nested loops, consider refactoring separate loops into separate methods. That may lead to a simpler, more readable code without the goto statement.– Jump statements – break, continue, return, and goto 그러나 늘…
정적 메떠드와 프라퍼티는 static 선언이 되지 않은 필드와 이벤트에 접근할 수 없다. 정적 멤버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로드되는데 이때 정적이지 않은 멤버는 로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If your class contains static fields, provide a static constructor that initializes them when the class is loaded.– Static Classes and Static Class Members (C# Programming Guide) 참고로 여기에서…
영미법 하면 보통법, 보편법, 관습법 등으로 번역되는 common law다. 대륙법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 같은 심급 이하의 다른 사건을 기속한다는 거다. 우리 법체계에서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영향을 주며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기능만 한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 부산 고등법원의 기존 판결을 참고는 할지언정 그 선례에…
미국에는 저축 채권savings bonds이라는 게 있다. 채권 투자를 저축하듯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그렇다. 채권 투자는 수익률이 적은 대신 주식 등에 비해 안전하므로 일반적으로 다마가 크다. 이와 반대로 저축 채권은 살 수 있는 금액이 말 그대로 저축 수준의 소액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여느 채권들과는 달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일단 사면 원칙적으로 기한 조건을 채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