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군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이 좋은 소식이라는 언론
It’s rare good news in a grinding war.–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6. 10.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200명도 넘게 죽이고 네 명의 자기네 인질을 구했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은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review & outlook에서 이를 두고 좋은 소식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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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거부권에 대한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의 거짓말
미국에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게 있다. 흔히 전국노동관계위원회라고 번역한다.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넓혔다. 소위 joint employer라 하는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에 대한 문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공화당은 저 행정규칙을 싫어해서 그 효력을 상위법으로 빼앗으려 했다. 현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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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에 대한 경향신문의 이상한 기사
감사원 직원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감사원은 이 직원을 견책했다며 징계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기사를 경향신문이 냈다. 근데 기사가 이상하다. 문제의 직원이 폭행을 ‘했다’고 했다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한다. 폭행을 한 거와 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전자는 유죄의 판결을 뜻하고 후자는 판결에 이르지 않았거나 법원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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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뉴스 신뢰도 28%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보고서
university of oxford에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이 있다. 이 기관은 digital news report라는 보고서를 낸다. 2023년 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인 뉴스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는 28%로 조사 대상 46 나라들 가운데 41위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mbc의 뉴스를 제일 높게 신뢰했다. 2022년에 윤석열이 미국에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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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파월에 대한 상반된 내용의 칼럼과 기사
직업군인 파월은 “장관님, 전시에는 말입니다…”라며 실험에 관해 설명하려 했지만, 닉슨, 포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모두 장관급 직위를 역임했던 와인버거는 듣지도 않았다. “장관의 명령으로 즉각 폐지라고 해군에 전달하게. 그 프로그램은 끝이고, 재고할 여지도 없어. 내 말 알겠나?”– 유정훈 변호사, 경향신문 2023. 5. 16. 미국 국방부가 개에게 총을 쏴서 의학 연구를 하려 했는데 이를 두고 군인이었던 파월이 오락가락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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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보도를 일삼는 폭스 뉴스
Fox News agreed Tuesday to pay Dominion Voting Systems nearly $800 million to avert a trial in the voting machine company’s lawsuit that would have exposed how the network promoted lies about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ap 2023. 4. 19. 도미니언은 선거 용지 개표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는 업체다. 2020년 바이든이 트럼프를 누르고 대통령이 된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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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가툼 번영 지수로 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
하지만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167개국 가운데 155위로 거의 바닥을 찍었다.– 한숭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경향신문 2023. 5. 11. 레가툼 번영 지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법 체계를 잘 믿지 않는다고 나왔다는 내용의 칼럼이다. 틀린 주장이다. legatum prosperity index는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2007년부터 산출하는 지수다. 이 지수에 사법 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 항목은 없고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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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법원이 ‘가해자 중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 성폭력 사건을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경향신문 2023. 4. 27.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들 가운데 성 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성 범죄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룬 여자 기자의 기사다. 사실적인 주장 말고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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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공개된 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매일경제
Nex Benedict (January 11, 2008 – February 8, 2024) was a 16-year-old non-binary American student who died the day after an altercation at their high school.– wikipedia 넥스 베네딕트라는 미국 고딩이 죽었다. 근데 이 학생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자 같은데 스스로를 넌-바이너리라 했다. 그러면서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을 써서 다른 학생들과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자살했다. 이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