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도 은행 예금이라고 제한 없이 보호할 수는 없다.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라는 공기업이 은행 예금을 보호한다. 물론 이 회사도 모든 예금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당, 한 은행당, 한 계좌당 $250,000까지만 보호한다. COVERAGE LIMITSThe standard insurance amount is $250,000 per depositor, per insured bank, for each account ownership…
북한의 미사일과 지방자치단체장 해외 출장의 관계 경기도 고양특례시장은 2022년 11월 4일부터 해외로 출장했다. 경향신문은 2022년 11월 3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출장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고양특례시장이 외국에서 공무를 보는 거와 무슨 관계라고. 노동쟁의와 손해 배상 의무 사이의 왜곡된 인과관계 파업을 하고 회사로부터 손해의 배상…
고위 공직자 아들 군 배치에 대한 편향적 주관 경향신문은 2022년 11월 17일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더 편하게 군 생활을 한다며 공정하지 않은 배치를 막기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식들 교육에 더 공을 들일 형편이 된다. 군대에도 나가서 싸우는 보직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써야 하는 일…
부족한 전문 지식 2022. 5. 19. jtbc 뉴스룸은 테라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들이 마켓 메이킹이라는 코인 시세 조정까지 했다는 취지로 전했다. market making은 시장 조작manipulation이 아닌 시장 참여자의 정당한 거래 행위다. 유동성이 부족하여 공백이 생긴 호가에 주문을 넣어 채우는 일을 마켓 메이킹이라고 한다. 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 즉 peg를 하는 코인의 앨거리듬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2020….
외부 필진들의 수준 아래의 사람들은 2023년 1월 20일 자에 실린 칼럼들을 쓴 사람들이며 소개된 그들의 직업이다. 김영준 전 열린책들 편집이사이명석 문화비평가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이경자 소설가박권일 사회비평가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 칼럼의 수준이 높다면 누가 쓴들 문제될 건 없다. 기자의 강한 주관을 담은 기사 한겨레에는 성한용이라는 선임기자가 있다. 이분이 2021년 6월 27일에 쓴 ‘기사’를 보면 법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