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167개국 가운데 155위로 거의 바닥을 찍었다.– 한숭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경향신문 2023. 5. 11. 레가툼 번영 지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법 체계를 잘 믿지 않는다고 나왔다는 내용의 칼럼이다. 틀린 주장이다. legatum prosperity index는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2007년부터 산출하는 지수다. 이 지수에 사법 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 항목은 없고 rule…
법원이 ‘가해자 중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 성폭력 사건을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경향신문 2023. 4. 27.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들 가운데 성 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성 범죄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룬 여자 기자의 기사다. 사실적인 주장 말고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Nex Benedict (January 11, 2008 – February 8, 2024) was a 16-year-old non-binary American student who died the day after an altercation at their high school.– wikipedia 넥스 베네딕트라는 미국 고딩이 죽었다. 근데 이 학생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자 같은데 스스로를 넌-바이너리라 했다. 그러면서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을 써서 다른 학생들과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자살했다. 이 문제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바로 뒤 jtbc는 기자 둘을 이스라엘로 보내 취재를 시켰다. 한 명은 보도 기자였고 다른 하나는 카메라 기자였다. 이들은 쑥대밭이 되고 있는 가자가 아닌 이스라엘에만 머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외국에 머물다 참전을 위해 귀국하는 사람들의 말을 공항에서 전하며 그들의 애국심을 보도했다. 그렇게 며칠 머물다 와서는 뉴스룸 스튜디오에까지 나와서 대단한 무용담인 양…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을 읽다 보면 오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근데 최근 꺼는 역대급이다. 기사의 제목에 오자가 나왔다. world-be가 무슨 뜻인가 한참을 들여다보다 기사를 읽기 시작한 뒤 바로 알 수 있었다. would-be를 틀리게 쓴 거였다. world 자체는 오자가 아니라서 컴퓨터가 잡아내지 못한 모양이다. 그래도 그렇지 인쇄가 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본문도 아닌…
오랜 기간 괴롭힘에도 법적 절차 등을 몰라, 증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jtbc 2023. 3. 8.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이 형사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하려면 범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아는 데에 높은 학식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가?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은…
어느 정부도 은행 예금이라고 제한 없이 보호할 수는 없다.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라는 공기업이 은행 예금을 보호한다. 물론 이 회사도 모든 예금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당, 한 은행당, 한 계좌당 $250,000까지만 보호한다. COVERAGE LIMITSThe standard insurance amount is $250,000 per depositor, per insured bank, for each account ownership…
북한의 미사일과 지방자치단체장 해외 출장의 관계 경기도 고양특례시장은 2022년 11월 4일부터 해외로 출장했다. 경향신문은 2022년 11월 3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출장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고양특례시장이 외국에서 공무를 보는 거와 무슨 관계라고. 노동쟁의와 손해 배상 의무 사이의 왜곡된 인과관계 파업을 하고 회사로부터 손해의 배상…
고위 공직자 아들 군 배치에 대한 편향적 주관 경향신문은 2022년 11월 17일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더 편하게 군 생활을 한다며 공정하지 않은 배치를 막기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식들 교육에 더 공을 들일 형편이 된다. 군대에도 나가서 싸우는 보직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써야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