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e

  • 영국 교사들의 높은 자살률과 이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학부모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의 유치원 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자살한 수를 조사해 보니 그 비율이 전체 국민의 자살률보다 42% 높았다. 이러니 선생을 하려는 사람들은 줄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아진다. 그래서 교사들을 더 뽑고 임금을 올려 달라며 선생들은 파업을 한다. 학부모들의 73%는 이들의 파업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면서도 63%는 이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들이 파업을…

  • 학력과 지식 공유 경향은 정비례한다는 칼-에릭 스베이비의 연구

    지식 경영이란 걸 연구하여 여기저기 나오는 Karl-Erik Sveiby라는 핀란드 교수가 있다.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을 가지고 협업을 하는 데에 더 유연하다. 낮은 학력의 사람은 지식을 나누는 데에 더 폐쇄적이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다. 수준 낮은 일을 하는 일터에서는 고참이라고 별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려 하지 않는다….

  • 거짓으로 자기 책임을 피하는 경찰

    서현역에서 미친 사람이 칼로 난동을 부린 뒤 블라인드에 어느 경찰관이 글을 올렸다. 저런 사람한테 총을 쏴서 제압을 해도 경찰관은 민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니 납세자들은 알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위 경찰관이 예로 든 사건에서 손해 배상 책임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정부가 부담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던 때 그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이 난리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 내부 고발자 신원을 피고발자에게 알려 주는 영덕군청 공무원들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는 어느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때렸다. 이 시설의 다른 직원이 이 사실을 군청에 알렸다. 군청 주민 복지과의 직원 셋은 이 사실을 알린 직원의 신원을 고발된 시설에 알려 줬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알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위 공무원들에게 벌금…

  • 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에 대한 경향신문의 이상한 기사

    감사원 직원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감사원은 이 직원을 견책했다며 징계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기사를 경향신문이 냈다. 근데 기사가 이상하다. 문제의 직원이 폭행을 ‘했다’고 했다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한다. 폭행을 한 거와 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전자는 유죄의 판결을 뜻하고 후자는 판결에 이르지 않았거나 법원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 선생님의 자살을 자식에게 부정시키고 싶은 부모

    오래전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화장 시설까지 함께했었다. 관이 고로에 들어가는 걸 보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어디에서 날카롭고 미친듯이 울부짓는 어린 남자 아이의 울음이 갑자기 터져 나왔다. 꽤 큰 시설이었는데 온 건물이 울릴 정도였다. 난 잠깐 쟤 어디 좀 미친 애 아닌가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셨나 보다 했다. 지나치며 보니 고로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

  • 우리나라 검찰 경찰의 수준

    queer는 ‘기묘하다’는 뜻이고 부수적으로 남자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2023년 대구광역시에서 퀴어문화축제라는 게 열렸다. 참가자들은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뒤 길 위에 섰는데 이를 두고 시장인 홍준표가 딴지를 걸었다. 이들이 따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점용이란 도로 따위를 차지하여 이용한다는 뜻인데 도로법이 정한 도로의 범위는 차도는 물론 보도 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도로를 점유하지…

  • 스스로 협상력을 낮추고 의사들과 힘들게 싸우는 윤석열 정부

    의사들이 깽판을 놓기 전에 이미 납세자들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23년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1의 데이터를 보면 심하게 다친 뒤 한 시간 안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진 환자들은 30% 정도였다. 완벽한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의료계의 인력 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충분히 하고 싸움을 시작했으면 더 수월했을 텐데 아쉽다. 추락·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다친 9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