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만 엄격하게 감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지 않다
노동조합은 운영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여 조합원이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서류비치 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는 노동조합들에 돈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