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 직권 남용 무죄
지방법원들의 1심 판결에는 이상한 것들이 워낙에 많다. 판결문의 문장 자체가 非文인 경우 등 수준 자체가 낮고 성의가 부족한 경우들이 흔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실무에서 1심 판결문을 접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은 합격했으며 판사까지 하고 있을까 의아할 때가 많을 거다. 판사들로서는 다행스러운 것이 1심 판결문들은 당사자들에게 아니면 거의 공개될 일이 없다. 그치만 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