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 업무에 따른 재해로 볼 것인가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이 신호를 어겨 사고를 당한 경우 이러한 범죄 행위 자체만 가지고 업무에 따른 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위 범죄 행위의 범위를 좁게…

유전자 조작 옥수수에 해충이 내성을 갖기 시작

Twelve years of university field trial and farm survey data from 10 US Corn Belt states indicate that maize hybrids expressing toxins derived from the bacterium Bacillus thuringiensis (Bt maize) exhibited declining protection from rootworm feeding with increased planting while pest pressures simultaneously decreased.science 2025-2-27

영국의 주 4일 압축 노동 시험

Since April, workers have already had the right to ask for flexible working as soon as they start a job but firms do not have to agree.bbc 2024-8-30 주 4일 노동 실험에서 영국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에 탄력을 받아 변형된 형태도 시험에 나섰다. 4일 압축 노동이다. 주 4일 노동은 당연히 이게 시행되기 전에 주 5일…

호수 위의 달 그림자는 맞는 표현

달을 비추는 빛이 없는데 그림자가 생길 리 없다.한겨레 2025-2-6 위 칼럼은 헌법재판소 재판에 나와 달그림자 어쩌구 지껄인 윤석열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경희대학교에서 우리말을 연구한다는 교수의 글인데 취지를 떠나 그림자에 대한 이해가 틀리다. 그림자는 주로 빛이 사물을 통과하지 못해 그 사물을 기준으로 하여 광원의 반대에 생긴 그늘을 뜻한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물에 비쳐 나타나는 물체의 모습.표준국어대사전 윤석열의 표현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