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gravated assault – 중상해

​영어사전들에 보면 ‘가중 폭행’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법에 이런 범죄는 없다. assault를 흔히 ‘폭행’이라고 번역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리 단순하진 않다.​ 법원은 폭행을 신체 등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정의한다. 빨갛게 부어 오르거나 약한 멍 등의 수준을 넘어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아물지 않은 정도의 상처를 내면 상해다. 따라서 실무에서 폭행이 인정되는 여지는 좁다. 어지간하면 상해다. 우리…

조국이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25-6-15 조국은, 언론도 그냥 ~ 등 위반이라 퉁칠 정도로 많은 범죄들을 저질러 감방에 갇혀 있다. 검찰이 일반적인 범죄 수사의 정도를 넘어 탈탈 턴 게 공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지른 범죄 사실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대법원이 판단한 법리가 깨지는…

성서에서 형제와 자매는 남편과 처를 뜻하기도 함 – 근친혼 아님

이제부터 자네는 사라의 남편이 되고 사라는 자네의 아내가 되는 것일세.공동번역 성서 토비트 7:11 원문은 다르다. from now on you are her brother, and she is your sister.the new american bible ibid. 유태인들 사이에 근친혼의 풍습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모세 시대 이전 얘기다. 이스라엘 말의 형제와 자매는 영어나 우리의 그것들과는 의미가 다르다. 더 넓다. 친밀한 관계를…

사라의 아버지 라구엘이 그녀를 토비아와 결혼시켜야 하는 이유 – 토비트

누구보다도 네가 그의 딸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토비트 6:13 천사 라파엘은 토비아로 하여금 그가 사라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그가 그녀와 결혼할 수 있고 그녀의 아버지인 라구엘은 이를 막을 수 없다며 뽐뿌질을 한다. 아버지에게 이런 의무를 지우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토비트 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잔 의미

너무나도 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토비트 2:9 이상한 구절이다. 잘 때 덥지 않으면 얼굴을 가리고 자야 한다는 말로 읽힌다. 아니다. 특별한 의미 없는 구절이다. 단지 뒤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밑밥에 불과하다. 율법은 시체를 만지면 더럽다고 정한다. 토비트는 시체를 묻고 왔고 그래서 자신이 더럽혀졌다 여겨 가족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잤다. 자는 동안 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