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적으로 확인되는 부의 양극화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주장

개인들의 삶, 의료시스템이나 대중교통 등 분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미국인들보다 더 잘사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사람들의 불만족과 불행감의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매일경제 2021. 4. 11. 일동후디스의 회장인 이금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최근 10여년간 주식 시가총액 증가 속도가 GDP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김학균 신영증권…

최저 임금 인상의 부정적 결과는 없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최저 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대체로 후자가 전자보다 높게 정한다. 2014년 미국의 씨애틀은 당시 연방 최저 임금이 $7.25인 때 $9의 최저 임금을 보장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걸 2021년까지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큰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 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I find that…

송배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사상 처음으로 전력 수요 대비 공급 초과를 이유로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중단한다. 전력 과잉 생산 시 송배전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2023. 3. 24. 지방에 다니다 보면 산 위로 커다란 철제 타워가 세워져 있고 이들 사이를 전선들이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들 설비를 통해 전기가 오가는…

너무 낮은 최저 임금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은 우리 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다. 문재인은 2017년부터 대통령을 했는데 2018년에 최저 임금은 16% 넘게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2018. 7. 26. 이를 두고…

임금이 올라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다

With the wage plans released in recent weeks, employees at big companies are likely getting pay increases enough to roughly cover the higher prices they are paying—a goal laid out by Prime Minister Fumio Kishida.the wall street journal 2023-3-15 일본이 디플래이션으로 고생한다는 건 옛말이 되었다. 일본의 물가도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커다란 회사들로 하여금…

federal reserve의 정확한 명칭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the federal reserve system이다. 연방준비제도라고 번역한다. 특이한 이름이다. 무슨 은행처럼 실체body를 이름으로 하지 않고 관념system을 그 명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뜻하는 게 아닌 기관 맞다. 애매한 이름의 부분은 빼고 그냥 federal reserve라고도 흔히 부른다. 이 기관의 의사 결정 기관은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차이

은행은 은행법을 근거로 존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을 근거로 존재한다. 한자어로는 모두 은행이지만 영어로는 전자를 bank라 하고 후자를 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이라 하여 구별하고 있다. 후자는 저축은행이라고도 한다.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굳이 구별하여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커다란 의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소비 연체 증가 중

주식과 채권 가격들이 떨어질 거면 진즉 떨어졌어야 할 자리에서 버티며 오르고 있다. 어수선한 시절은 지나고 대세 상승의 초입을 지나고 있는 거 같지만 소비 연체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More People Are Falling Behind On Their Credit-Card and Car Debt–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5. 17. 이 현상이 완전한 바닥 확인인지 더 나쁜 상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