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당시 “월가 금융기관이 실패하면 정부가 보상해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위험을 경고했다.– 매일경제 2021. 2. 26 위 기사는 moral hazard가 틀리게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 전형적인 예다. 기업이 경영을 잘못하여 망하게 된 때 정부가 도와주면 기업들은 더욱 대충 경영을 하게 될 거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즉 해이의 주체는 의무를 방기하는 계약 등의 당사자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은행 예금이라고 제한 없이 보호할 수는 없다.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라는 공기업이 은행 예금을 보호한다. 물론 이 회사도 모든 예금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당, 한 은행당, 한 계좌당 $250,000까지만 보호한다. COVERAGE LIMITSThe standard insurance amount is $250,000 per depositor, per insured bank, for each account ownership…
국제수지 일정한 기간 동안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오간 경제적 가치를 모두 더하고 뺀 걸 국제수지國際收支 balance of payments라고 한다. 여기에서 ‘수지’란 우리가 흔히 ‘수지맞다’라고 할 때 그 수지로 수입과 지출을 합한 말이며 단순하게 ‘이익’을 뜻하기도 한다. 국제수지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경상거래經常去來 current transaction를 통한 경상계정current account의 수지인 경상수지와 투자거래investment transaction로 인한 자본계정capital account의 수지인 자본수지가…
재화의 가치가 다른 것의 그것에 비해 꾸준하게 오르는 걸 인플래이션이라 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물가의 상승이다. 크게 수요의 측면과 공급의 그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한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 지원금처럼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돈을 주면 이를 받은 사람들은 쓰게 마련이다. 그러면 수요는 늘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격을 올릴 동기가 유발된다. 이렇게 수요의 증가로…
예상보다 빨리 드러난 민낯 세계 경제는 2022년이 되자마자 나빠지기 시작했다. 불황에는 무능과 비효율을 도태시키는 미덕이 있다. 이러한 옥석 가리기는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회사를 망하게 하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는 동시에 허황된 관념의 맨살을 내보이게 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환경을 외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화석 연료도 없어서 못 쓴다. 여전히…
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재화를 생산하는 수단을 개인이 가질 수 있다. 돈을 들여 재화를 생산하는 수단을 만들거나 만드는 데에 참여하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을 자본가라고 한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본가다.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 노동자이면서 자본가가 된다. 사업이 돈을 벌어들인 뒤 재료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돈은 자본가가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