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사상 처음으로 전력 수요 대비 공급 초과를 이유로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중단한다. 전력 과잉 생산 시 송배전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2023. 3. 24. 지방에 다니다 보면 산 위로 커다란 철제 타워가 세워져 있고 이들 사이를 전선들이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들 설비를 통해 전기가 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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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낮은 최저 임금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은 우리 헌법 제32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다. 문재인은 2017년부터 대통령을 했는데 2018년에 최저 임금은 16% 넘게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2018. 7. 26. 이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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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올라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다
With the wage plans released in recent weeks, employees at big companies are likely getting pay increases enough to roughly cover the higher prices they are paying—a goal laid out by Prime Minister Fumio Kishida.the wall street journal 2023-3-15 일본이 디플래이션으로 고생한다는 건 옛말이 되었다. 일본의 물가도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커다란 회사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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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래이션에 편승해 상품 가격을 더 올리는 생산자와 판매자
One puzzle is why consumers have played ball. Usually, economists would expect any business that raised its prices to lose customers to competitors that don’t, or not by as much. But these aren’t normal times. In rare situations—such as an economy’s reopening after a pandemic—widespread knowledge that costs are rising allows businesses to rais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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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serve의 정확한 명칭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the federal reserve system이다. 연방준비제도라고 번역한다. 특이한 이름이다. 무슨 은행처럼 실체body를 이름으로 하지 않고 관념system을 그 명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뜻하는 게 아닌 기관 맞다. 애매한 이름의 부분은 빼고 그냥 federal reserve라고도 흔히 부른다. 이 기관의 의사 결정 기관은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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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차이
은행은 은행법을 근거로 존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을 근거로 존재한다. 한자어로는 모두 은행이지만 영어로는 전자를 bank라 하고 후자를 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이라 하여 구별하고 있다. 후자는 저축은행이라고도 한다.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굳이 구별하여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커다란 의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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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연체 증가 중
주식과 채권 가격들이 떨어질 거면 진즉 떨어졌어야 할 자리에서 버티며 오르고 있다. 어수선한 시절은 지나고 대세 상승의 초입을 지나고 있는 거 같지만 소비 연체가 늘고 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More People Are Falling Behind On Their Credit-Card and Car Debt–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5. 17. 이 현상이 완전한 바닥 확인인지 더 나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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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도덕적 위험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월가 금융기관이 실패하면 정부가 보상해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위험을 경고했다.– 매일경제 2021. 2. 26 위 기사는 moral hazard가 틀리게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 전형적인 예다. 기업이 경영을 잘못하여 망하게 된 때 정부가 도와주면 기업들은 더욱 대충 경영을 하게 될 거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즉 해이의 주체는 의무를 방기하는 계약 등의 당사자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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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내로남불 더 월스트리트 저널 – 실리콘 밸리 은행 사태
어느 정부도 은행 예금이라고 제한 없이 보호할 수는 없다.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라는 공기업이 은행 예금을 보호한다. 물론 이 회사도 모든 예금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당, 한 은행당, 한 계좌당 $250,000까지만 보호한다. COVERAGE LIMITSThe standard insurance amount is $250,000 per depositor, per insured bank, for each account ow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