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 취임과 동시에 래임 덕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선 먼저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25-8-5 정청래가 한 말이다. 정 대표는 당 대표 경선 도중인 지난달 15일 강 후보자 갑질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었다.kbs news 2025-8-5 같은 사람의 말이다. 특별 사면도 행정각부 장관 임명도…

  • 강선우는 되고 이춘석은 안 된다 – 정청래의 갑질 기준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선 첫날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위로했다.미디어오늘 2025-8-3 나는, 그가 워낙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관대한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mbc뉴스 2025-8-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춘석이 보좌관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주식매매를 하다 사진으로 찍혔다. 이 보좌관이…

  •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 때문에 이재명 대신 욕 먹고 있는 진성준

    주식 투자자들에게 나쁜 법 제정 시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이 많은 욕을 먹고 있다.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은 옳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예상보다 높게 정하는 한편, 증권거래세율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조선일보 2025-8-1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법률안은…

  • 보수와 진보라는 협소한 구분으로는 복잡다단한 공동체의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 엎은 걸 두고 많은 언론들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그리 결정했다고 한다. 보수保守란 지킨다는 뜻이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거고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 바꾸고 싶어 하면 이들을 보수적이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수의 반대를 진보라 한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공화당 성향을 consevative라고 하며 민주당 성향을 liberal하다고 한다….

  • 정당은 필요한가

    의회처럼 국사를 논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백가쟁명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도 정치적 결사는 불가피하다.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2022-7-8 정치학 박사입네 교수입네 하는 이들이 뭐라고 하든, 정당과 민주주의는 개념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홍기빈 정치경제학자, 경향신문 2022-4-12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거대 양당 밖의 후보에 불과했다.김택근 시인, 경향신문 2022-6-11

  • 학력과 지지 정당

    우리 공동체의 정치 세력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뉜다. 얼핏 보면 구성원의 학력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학력과 지지 정당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세대투표 현상이 역대 선거 중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18대 대선에서 저학력 투표자는 보수 후보, 고학력 투표자는 진보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 바 있다.– 경향신문 2015-12-5 the purge라는 영화가 있다. 공동체가 개판되는…

  • 미국 대통령의 소박한 특별 사면

    President Joe Biden Issues Six Pardons, Most for Drug Cases바이든이 여섯 명을 사면했는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마약으로 죄를 사람들이었다the wall street journal 2022-12-30 바이든이 마약 전과자 등 여섯 명을 특별 사면했다. 대단한 내용도 아니라서 조그맣게 보도되었다.​ 사면된 사람들은 형을 면제 받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형을 마친 사람들로서 사회에서 이미 바르게 살고 있는 이들이다.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