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주장
대통령 공약이니 지키라는 주장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렸으니 그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둘 다 납득할 만한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매일경제 2021-5-20 서울대학교 수준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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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 사회를 이간질하는 사람들 – 빅터 차
북한 정부가 인민을 못살게 하는 걸 구실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차 석좌는 “인권 침해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려는 기업이나 국제 금융 기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인권에 대한 실질적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 한 비핵화 대가로 북한 해변에 카지노와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news1korea 2019-3-27 교활한 거짓 주장이다. 사람된 대우는 많이 배우고 풍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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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왔다 – 원조 중단 논쟁
우리가 전쟁을 하던 1951년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만 이념으로 나뉘고 있었다. 그 어수선했던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던 우리에게 돈과 쌀을 보내 도운 나라다. 부패한 정부에 도움을 주는 게 옳은 건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또한 도움을 받을 때 부패했었고 원조하는 주체들의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걸 수도 있다. 캄보디아에 원조를 중단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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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뒤통수를 쳤어도 김병기는 억울해할 게 아니다
일이 터진 바로 뒤에는 김병기에 대해 비난이 집중됐다. 김병기가 정색을 하고 정청래 탓을 하니 우상호와 정청래가 시켜 놓고 김병기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로 사실 구성이 되고 있다. 여당이자 제1당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걸 시킨다고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급박했던 밤 머뭇거렸던 많은 계엄군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부끄러운 마음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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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당원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 김어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행부와 국회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성철은 정당들이 당원 아닌 유권자 일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린 생각이다. 모든 정당들로 하여금 유권자 일반의 주된 판단을 따르게 하면 정당들 사이에 차이가 사라진다. 정당의 의사 결정에 당원 아닌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면 당원들이 활동할 동기가 사라진다.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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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강약약강 – 티 나는 일만 홍보하기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데에 두 시간 넘게 걸린 경우가 2024년 6,232건이었는데 2025년 상반기에만 3,877건이다. 응급 환자를 이송한 뒤 치료를 받는 데에 두 시간 넘게 걸린 경우가 2024년 815건이었는데 2025년 상반기에만 523건이다. 2025년 상반기에 일을 하다 죽은 노동자들 수가 287명이다.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와 일을 하다 죽는 노동자의 문제 가운데 어느 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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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바뀐다고 세상 달라지지 않는다
子曰善人爲邦百年亦可以勝殘去殺矣誠哉是言也論語, 子路, 孔子 착한 사람이 나라를 백 년 다스리면 흉한 일들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子曰如有王者必世以後仁上揭書 성군이 다스려도 한 세대는 걸린다는 말이다. 완전한 도덕성을 구현한 군주의 개념이다.논어한글역주 3, 김용옥 王者에 대한 설명이다. 覇者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子曰苟有用我者朞月而已可也三年有成上揭書 자기라면 한 달이면 되고 3년이면 완전히 끝난다는 공자의 말이다. 朞月은 한 달이라는 뜻이다. 뒤에 나오는 3년의 기간과 너무 차이가 나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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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국한테 지켜 달라는 대한민국 정부
저런 생각을 구성원으로서 또는 많이 양보하여 임기를 마치고 감옥 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의 부하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뻔뻔스럽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웃으며 나와 공개적으로 하는 모습은 모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