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탐탁하지 않아 하는 미국에 대한 철 지난 네오콘 드립

지금 미국 정가의 주류가 네오콘이며 이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갈등과 전쟁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있다.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네오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모양이다. neoconservatives를 흔히 네오콘이라 한다. 새로운 형태의 보수주의자들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북한에 대해 힘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강경 입장을 취했다. 부시 정부 때 주류였지만 지금은 당연히 세력이 약해졌다. 부시 뒤로 오바마와 트럼프가 정부를 이끌었으니 말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South Koreans sacrificed to preserve their freedom against the North and in the 1980s to end strongman rule. Tuesday’s events suggest the culture of democracy has taken root, which is reassuring in one of America’s vital allies in the Asia-Pacific.– review & outlook,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12. 15. 소중한 건 fragile하게 마련이다. 마구…

자아 분열 중인 한겨레

That may sound overly dramatic, but we believe that, like his grandfather in 1950, Kim Jong Un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o to war.– 38 north 2024. 1. 11. 미국 내에서 북한 정치와 북핵 문제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로 평가받는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드 해커가 “김정은은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면서 한국전쟁 직전과 같은 위험한…

미국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주장 – 헛소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모색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야 한다. 중국과 밀착하면 러시아를 더 고립시킬 수 있고, 세계 경제를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한겨레 2022. 6. 5.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골칫덩인데 뭔 헛소린지 모르겠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을 보고…

북한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 – 중국 제국주의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건 제국주의다. 오죽하면 헌법에다 박아 놨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사회주의헌법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여 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 제국주의, 표준국어대사전 쟤들은 그저 지들 꼴리는 대로만 살고 싶어하는 애들이다. 누구 참견을 극도로…

한강 2024 노벨 문학상 스웨덴 기자 회견 – 비상 계엄을 수행하는 소극적 행위

제707특수임무단장이 거리에 서서 기자들에게 솔직하게 밝힌 거처럼 당시 상황엔 군인들이 법적 판단을 하기 힘들었다. 지휘관이 그러했을진대 부사관들이나 사병들은 오죽했겠다. 법을 전공했던 나조차도 상황을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일이 가끔이라도 있는 거였다면 머리 속으로 시물래이션이라도 해 봤을 텐데 우리에게는 초현실적인 사태였다. 그런 관점에서 한강의 묘사처럼 내적 충돌을 느끼며 무언가 판단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그저…

윤석열이 공동체에 주는 교훈 – 한국식 대통령제의 문제

공동체의 구성원이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든 대통령 앞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나중에 윤석열 내외가 지난 대통령과 그 가족의 길을 그대로 가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의 일이다. 중요한 건 지금과 당장의 일인데 문제는 이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크게 다른 걸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거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만악의 근원이다. 제대로 된 나라들…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 계층의 계급 배반은 결국 자신에 대해 솔직한가의 문제

반란을 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등의 죄로 무기 징역을 살다 나온 전두환이 죽었을 때 군모를 쓰고 구멍 난 양말을 신은 채 분향소를 찾아 거수 경례를 한 할아버지가 있다. 우리 공동체에서 늙을수록 못배웠을수록 가난할수록 경상도 기반의 정당을 더 지지한다. 하지만 이 정당은 저 부류의 사람들을 홀대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와서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미국 언론들의 애틋한 시선

2023년 윤석열은 미국을 찾아 바이든을 만났다. 그 전에 큰 이슈들이 둘 있었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도청한 거였고 다른 하나는 우리 반도체 회사들로 하여금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다. 이들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놓고 바이든과 윤석열에게 따진 이들은 부끄럽게도 미국 기자들이었다. 윤 대통령은 진행자인 레스터 홀트가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느냐”라고 묻자 “일반적으로 친구끼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