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이 장혜영을 추행했다. 그녀가 그를 형사 고소하지 않자 다른 사람이 그를 형사 고발했다. 이를 두고 그녀는 피해자인 자기가 가만 있겠다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서냐고 비난했다. 형사 고발은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구성원의 권리다. 설령 피해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할 거 없다. 특별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다른 사람의 형사 고발을 제한한다. 추행은 친고죄가…
진정한 제도적 복지는 권력이 그 대상을 불쌍하게 여긴 때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봉기하여 권력을 빼앗지는 않을까 두려울 때 가능하다. 처음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실현한 건 오토 폰 비스마르크이고 우리 공동체에서 건강 보험을 가능하게 한 건 박정희였다.
국민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이 현재 최신 대이터인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38 나라들 가운데 34위다. 콜롬비아와 코스타 리카 수준이다. 프랑스의 반 정도다.
From 2018 to 2023, Israel’s government enabled and approved Qatari support for Hamas for political reasons.Qatari support for Hamas, wikipedia 세상에 제일 쓸 데 없는 짓들이 바로 연예인 걱정, 북한 걱정 그리고 팔레스타인 걱정이다. 언론들은 북한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하게 그리려 애쓴다. 딱한 건 사실이다. 그치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행동하지 않는 무지한 대중에게 역사는…
대통령 공약이니 지키라는 주장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렸으니 그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둘 다 납득할 만한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매일경제 2021-5-20 서울대학교 수준이 이렇다.
북한 정부가 인민을 못살게 하는 걸 구실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차 석좌는 “인권 침해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려는 기업이나 국제 금융 기관이 없는 것”이라면서 “인권에 대한 실질적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 한 비핵화 대가로 북한 해변에 카지노와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news1korea 2019-3-27 교활한 거짓 주장이다. 사람된 대우는 많이 배우고 풍족하게…
우리가 전쟁을 하던 1951년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만 이념으로 나뉘고 있었다. 그 어수선했던 형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던 우리에게 돈과 쌀을 보내 도운 나라다. 부패한 정부에 도움을 주는 게 옳은 건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또한 도움을 받을 때 부패했었고 원조하는 주체들의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걸 수도 있다. 캄보디아에 원조를 중단하는 건…
일이 터진 바로 뒤에는 김병기에 대해 비난이 집중됐다. 김병기가 정색을 하고 정청래 탓을 하니 우상호와 정청래가 시켜 놓고 김병기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로 사실 구성이 되고 있다. 여당이자 제1당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걸 시킨다고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급박했던 밤 머뭇거렸던 많은 계엄군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부끄러운 마음을 챙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이 김어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행부와 국회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성철은 정당들이 당원 아닌 유권자 일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린 생각이다. 모든 정당들로 하여금 유권자 일반의 주된 판단을 따르게 하면 정당들 사이에 차이가 사라진다. 정당의 의사 결정에 당원 아닌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면 당원들이 활동할 동기가 사라진다. 정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