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국외 자산 압류에 반대하는 독일과 일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억누르기 위해 러시아 바깥에 있는 러시아의 재산을 압류하자며 미국이 여러 나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전범국들인 독일과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아직도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대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특정 국가의 해외 자산을 압류하는 선례를 만들면 논리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여자들을 죽이는 탈레반
2022년 9월 30일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 폭탄 테러를 했다.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기 위해 모의 고사를 보고 있던 교육 시설에서 그랬다. 희생자들 가운데 열 아홉 살 여자 학생의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이다. 모두 얼굴들을 가리고 있지만 슬픔이 절절이 묻어 나온다.
정당이 아닌 교섭 단체로 구성되는 유럽 의회
유럽 연합에는 유럽 의회가 있다.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을 관할하는 법을 만든다. 유럽 의회는 정당이 아니라 교섭 단체로 구성된다. 이를 유럽 의회 교섭 단체Political groups of the European Parliament라 한다. 유럽 의회 차원의 정당도 있다. 이러한 정당을 유럽 정당European political party이라 한다. 여러 유럽 정당들이 교섭 단체를 만들어 유럽 의회에서 정당의 역할을 한다.
연방수사국 직무 유기로 미국 정부 1억 달러 배상
미국 여자 체조 국가 대표단에 larry nassar란 팀 닥터가 있었다. 나사르는 선수들을 성적을 괴롭혔다. 이 사실이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에 신고되었지만 fbi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직무 유기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했고 미국 정부는 100명의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백만 달러 현재 환율로 13억 원 정도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총액은 1,300억 원이 넘는다.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데에는 금융 교육이 효과적이다….
군부가 상원의원 전부를 지명하는 태국
태국의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의원 250명, 하원의원 500명이다. 상원의원 전부는 군부가 지명한다. 총리는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이 함께 뽑는데 상원의 구성이 저렇다 보니 총리 역시 사실상 군부가 지명하는 셈이다. 참고로 군부軍部란 군의 수뇌부라는 뜻이다. There are no elections for the Senate – all 250 Senators are appointed by the Royal Thai Military.– Senate of Thailand, wikipedia 1. [군사]…
중국이 휘청거려도 인도가 중국을 제낄 수 없는 이유
중국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사이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인도 정부에 경제 자문을 했던 브라운 대학교의 수브라마니안arvid subramanian 교수와 국제통화기금의 인도 수석 상주 대표senior resident representative였던 펠먼josh felman은 포린 어페어스에 같이 기고한 칼럼에서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resident representative란 imf가 인도에 보내 머무르게 하며 자신을 대표하게…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는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간 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던 2023년 그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 이에 관할 경찰서장이 강력계 소속 경찰들 여럿을 풀어 그걸 찾게 했다. 경찰은 수사권을 독점하고서도 왜 이렇게 검찰의 똘마니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걸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결과는 하나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한들 그들은 그거로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 문재인과…
중국이 티베트 인권 탄압한 게 1950년대 일이라는 도종환 의원
2023년 6월 중국 정부는 china xizang tourism and culture expo를 열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를 시짱西藏이라 부른다. 이 행사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여럿을 초청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절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도종환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 아래 동영상에 보다시피 도종환은 국회를 대표해서 갔다. 중국이 티베트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데 티베트 팔아 장사하는 자리에 가서 축사까지 하고 온 걸 두고 욕하는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동맹국 도청을 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에는 united states code라는 연방법이 있다. 줄여서 u.s. code라 한다. 이 법은 title로 나뉘어지는데 title 50이 WAR AND NATIONAL DEFENSE다. title 50 밑에는 chapter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chapter 36이 요새 시끄러운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이다. 줄여서 fisa라 하며 우리는 보통 해외정보감시법이라고 번역한다. 이 법에서 문제되는 게 section 1881a Procedures for targeting cer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