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도륙하고 있는 지금 이들 당사자 아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마음에만 담은 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있던 말이 결국 컬럼비아 대학교 근처 시위 현장에서 나왔다. “유태인들은 폴란드로 돌아가라!” 지금 이스라엘은 잘못하고 있다. 누가 따귀를 때렸다고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복수는 그 정도가 ‘상당相當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미국에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게 있다. 흔히 전국노동관계위원회라고 번역한다.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넓혔다. 소위 joint employer라 하는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에 대한 문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공화당은 저 행정규칙을 싫어해서 그 효력을 상위법으로 빼앗으려 했다. 현재 미국…
흔히 서독이라 했던 독일연방공화국의 총리였던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어kurt georg kiesinger는 흔히 나치라고 하는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이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일했었다. 그가 총리가 되었던 해가 1966년이니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잘못이 제대로 추궁되지는 않았던 거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의 유치원 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자살한 수를 조사해 보니 그 비율이 전체 국민의 자살률보다 42% 높았다. 이러니 선생을 하려는 사람들은 줄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아진다. 그래서 교사들을 더 뽑고 임금을 올려 달라며 선생들은 파업을 한다. 학부모들의 73%는 이들의 파업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면서도 63%는 이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들이 파업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억누르기 위해 러시아 바깥에 있는 러시아의 재산을 압류하자며 미국이 여러 나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의 전범국들인 독일과 일본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아직도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대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특정 국가의 해외 자산을 압류하는 선례를 만들면 논리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30일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 폭탄 테러를 했다.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기 위해 모의 고사를 보고 있던 교육 시설에서 그랬다. 희생자들 가운데 열 아홉 살 여자 학생의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이다. 모두 얼굴들을 가리고 있지만 슬픔이 절절이 묻어 나온다.
유럽 연합에는 유럽 의회가 있다.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을 관할하는 법을 만든다. 유럽 의회는 정당이 아니라 교섭 단체로 구성된다. 이를 유럽 의회 교섭 단체Political groups of the European Parliament라 한다. 유럽 의회 차원의 정당도 있다. 이러한 정당을 유럽 정당European political party이라 한다. 여러 유럽 정당들이 교섭 단체를 만들어 유럽 의회에서 정당의 역할을 한다.
미국 여자 체조 국가 대표단에 larry nassar란 팀 닥터가 있었다. 나사르는 선수들을 성적을 괴롭혔다. 이 사실이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에 신고되었지만 fbi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직무 유기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했고 미국 정부는 100명의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백만 달러 현재 환율로 13억 원 정도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총액은 1,300억 원이 넘는다.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데에는 금융 교육이 효과적이다….
태국의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의원 250명, 하원의원 500명이다. 상원의원 전부는 군부가 지명한다. 총리는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이 함께 뽑는데 상원의 구성이 저렇다 보니 총리 역시 사실상 군부가 지명하는 셈이다. 참고로 군부軍部란 군의 수뇌부라는 뜻이다. There are no elections for the Senate – all 250 Senators are appointed by the Royal Thai Military.– Senate of Thailand, wikipedia 1.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