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간 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던 2023년 그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 이에 관할 경찰서장이 강력계 소속 경찰들 여럿을 풀어 그걸 찾게 했다. 경찰은 수사권을 독점하고서도 왜 이렇게 검찰의 똘마니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걸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결과는 하나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한들 그들은 그거로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 문재인과…
2023년 6월 중국 정부는 china xizang tourism and culture expo를 열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를 시짱西藏이라 부른다. 이 행사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여럿을 초청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절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도종환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 아래 동영상에 보다시피 도종환은 국회를 대표해서 갔다. 중국이 티베트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데 티베트 팔아 장사하는 자리에 가서 축사까지 하고 온 걸 두고 욕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united states code라는 연방법이 있다. 줄여서 u.s. code라 한다. 이 법은 title로 나뉘어지는데 title 50이 WAR AND NATIONAL DEFENSE다. title 50 밑에는 chapter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chapter 36이 요새 시끄러운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이다. 줄여서 fisa라 하며 우리는 보통 해외정보감시법이라고 번역한다. 이 법에서 문제되는 게 section 1881a Procedures for targeting certain…
갤럽과 옥스포드 행복연구소the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등이 연구하여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걸 매년 낸다. 2024년에 나온 걸 보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5위다. 하마스와 싸우기 시작한 건 2023년 10월이니까 이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죽고 죽이는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다반사다. 위의 보고서에서 1위는 핀란드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2022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만들어졌다. 그 안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자국의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그런데 현재의 첨단 산업들은 그 생태계에 여러 나라들의 많은 회사들이 얽혀 있어서 나라 단위로 지원을 하고 배제를 하는 수준의 단순한 대처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 ira가 제정된 뒤 중국의 배터리 관련 회사들과 미국, 우리나라…
직업군인 파월은 “장관님, 전시에는 말입니다…”라며 실험에 관해 설명하려 했지만, 닉슨, 포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모두 장관급 직위를 역임했던 와인버거는 듣지도 않았다. “장관의 명령으로 즉각 폐지라고 해군에 전달하게. 그 프로그램은 끝이고, 재고할 여지도 없어. 내 말 알겠나?”– 유정훈 변호사, 경향신문 2023. 5. 16. 미국 국방부가 개에게 총을 쏴서 의학 연구를 하려 했는데 이를 두고 군인이었던 파월이 오락가락하던…
Fox News agreed Tuesday to pay Dominion Voting Systems nearly $800 million to avert a trial in the voting machine company’s lawsuit that would have exposed how the network promoted lies about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ap 2023. 4. 19. 도미니언은 선거 용지 개표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는 업체다. 2020년 바이든이 트럼프를 누르고 대통령이 된 선거에서…
Sen. Bernie Sanders introduced a bill last week that would establish a “standard” 32-hour workweek and lower the overtime threshold after which employers are required to pay timeand a half.–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3. 25.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주 32시간을 표준 노동 시간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명 논평이다.
The Paris massacre of 1961 (also called the 17 October 1961 massacre in France) was the mass killing of Algerians who were living in Paris by the French National Police.wikipedia 시위를 하던 사람들 수 백 명을 프랑스 경찰이 죽였다. 이들 가운데 수 십 명은 산 채로 센 강에 수장되었다. 중세 때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