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게 있다. 흔히 전국노동관계위원회라고 번역한다.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넓혔다. 소위 joint employer라 하는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에 대한 문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공화당은 저 행정규칙을 싫어해서 그 효력을 상위법으로 빼앗으려 했다. 현재 미국…
유럽 연합에는 유럽 의회가 있다.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을 관할하는 법을 만든다. 유럽 의회는 정당이 아니라 교섭 단체로 구성된다. 이를 유럽 의회 교섭 단체Political groups of the European Parliament라 한다. 유럽 의회 차원의 정당도 있다. 이러한 정당을 유럽 정당European political party이라 한다. 여러 유럽 정당들이 교섭 단체를 만들어 유럽 의회에서 정당의 역할을 한다.
태국의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의원 250명, 하원의원 500명이다. 상원의원 전부는 군부가 지명한다. 총리는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이 함께 뽑는데 상원의 구성이 저렇다 보니 총리 역시 사실상 군부가 지명하는 셈이다. 참고로 군부軍部란 군의 수뇌부라는 뜻이다. There are no elections for the Senate – all 250 Senators are appointed by the Royal Thai Military.– Senate of Thailand, wikipedia 1. [군사]…
university of oxford에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이 있다. 이 기관은 digital news report라는 보고서를 낸다. 2023년 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인 뉴스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는 28%로 조사 대상 46 나라들 가운데 41위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mbc의 뉴스를 제일 높게 신뢰했다. 2022년에 윤석열이 미국에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주면…
중국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사이 인도가 부상하고 있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는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인도 정부에 경제 자문을 했던 브라운 대학교의 수브라마니안arvid subramanian 교수와 국제통화기금의 인도 수석 상주 대표senior resident representative였던 펠먼josh felman은 포린 어페어스에 같이 기고한 칼럼에서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resident representative란 imf가 인도에 보내 머무르게 하며 자신을 대표하게…
2023년 6월 중국 정부는 china xizang tourism and culture expo를 열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를 시짱西藏이라 부른다. 이 행사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여럿을 초청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절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도종환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 아래 동영상에 보다시피 도종환은 국회를 대표해서 갔다. 중국이 티베트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데 티베트 팔아 장사하는 자리에 가서 축사까지 하고 온 걸 두고 욕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united states code라는 연방법이 있다. 줄여서 u.s. code라 한다. 이 법은 title로 나뉘어지는데 title 50이 WAR AND NATIONAL DEFENSE다. title 50 밑에는 chapter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chapter 36이 요새 시끄러운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이다. 줄여서 fisa라 하며 우리는 보통 해외정보감시법이라고 번역한다. 이 법에서 문제되는 게 section 1881a Procedures for targeting certain…
나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이었고 진보신당의 그것이었고 정의당의 그것이었다. 내가 진보적인 노동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는 당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전국의 당원이 결정할 일이고 지역구에서 나올 사람들은 지구당원들이 선거로 뽑아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커다란 두 개의 정당들은 공천이라는 걸 당원들의 추인을 받았으니 당연한 거라…
2023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유럽으로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155mm 포탄 33만 발을 보냈다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같은 해 4월에는 윤석열이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서 윤석열이 바이든에게 만나 달라는 구걸의 대가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포탄 지원을 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같은 달에 보내기 시작했다는 미국발 보도도 있었던 거로 보아 시간만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