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인 이유
지금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윤석열 정부를 싫어한다. 얼핏 보기에 서방의 정치인들은 탐욕스럽고 제멋대로들인 거 같지만 대체로 우리 생각보다 높은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서양 상류사회의 의식 수준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이들의 눈에 윤석열 내외는 무척 천박하게 보일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상대로…
노동조합만 엄격하게 감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지 않다
노동조합은 운영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여 조합원이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서류비치 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는 노동조합들에 돈을 주고…
여성가족부 국고 낭비 – 국가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가 산출해 내는 국가성평등지수라는 게 있다. 세상이 변하니 이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면 셋째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게 이 지수 산출에 쓰이는데 자식들을 갈수록 적게 낳아 이런 변수는 중요성이 줄었다. 그래서 2019년부터 3년 정도를 연구하여 새로운 지수 산출 방법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새로운 지수를 쓰지 않고 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그저 쑈일 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거라는 건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미국의 미사일 분야 권위자인 시어도어 포스톨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9일(현지시각) <한겨레>와 진행한 줌 인터뷰에서 확장억제가 현실성을 가지려면 미국을 노리는 미사일이 아직 취약한 발사 ‘초기 단계’에 드론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쪽의 근본적 의문은 ‘미국이 핵 사용 위협에 직면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 당할 가능성을 무릅쓰고 약속을…
미국 행정각부 내 서열과 명칭 – secretary, deputy/under secretary
미국 행정부 장관 이하의 서열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장관 다음에 차관이 있고 이들 둘로 끝이지만 미국은 secretary > deputy secretary > under secretary의 순서로 세 명이 있고 각각 장관 > 부장관 > 차관으로 번역한다. President Biden said he would nominate Julie Su, the No. 2 official at the Labor Department, to lead the agency, maintaining…
선거구제 변경보다는 당내 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
선거구의 크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소선거구제를 중대형선거구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고 무엇보다 저 안에는 국회의원들의 음모가 숨어 있다. 바로 의원들 수를 늘리려는 계산이다.*** 조그만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나 큰 선거구에서 두 명을 뽑나 어차피 대부분은 국민의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게 된다. 조그만 정당의 후보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커지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차이
자본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재화를 생산하는 수단을 개인이 가질 수 있다. 돈을 들여 재화를 생산하는 수단을 만들거나 만드는 데에 참여하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을 자본가라고 한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본가다.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 노동자이면서 자본가가 된다. 사업이 돈을 벌어들인 뒤 재료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돈은 자본가가 전부…
저학력, 보수주의, 기독교의 관계
똑똑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현상과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는 배움이 짧은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명제다. 좋은 근육을 타고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보이는 것과 같다. 학습은 지능이 낮은 사람에게 더 소중하다. 이루어 내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학습이 더딘 사람은 뭐를 하나 깨치면 그것에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