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은 법 조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한겨레 논설위원
김건희가 비싼 여성용 가방을 선물 받았어도 흔히 김영란 법이라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이 법이 그 가방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고는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 법은 쉬운 법이다. 법리적으로 단순하고 그 내용도 짧다. 근데 그녀의 불법행위를 여러 법률가들에게 물어 확인했다는 한겨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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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한심한 안목
김대중이 전두환 정부 때 조사를 받으며 녹화한 영상이 공개되었다. 한겨례는 이 영상에서 그가 한 여러 이야기들을 두고 그가 무슨 수 십 년 앞을 내다 봤다며 호들갑을 떠는데 내가 보기엔 우습기 짝이 없다. 1980년 무렵 미국 사람들은 한 해에 60% 정도를 논다는 둥 황당한 얘기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얼탱이가 없는 건 북한이 소련보다는 중국과 가깝게 지낼 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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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월 스트리트 저널 해리스로 돌아서는 듯
Harris Is the Safer Economic Choice–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9. 17. 트럼프의 패색이 짙어 가고 있는데 힐러리랑 붙었을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다. 이번엔 진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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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데 돈 쓰는 한심한 국방부
이해 국군의 날 행사에 80억 원 정도가 쓰인다. 육군 훈련소 화장실은 시멘트 바닥에 구멍만 뚫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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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편하게 타고 다니는 이준석과 비문명적이라는 장애인들
요 며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옆 사람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이준석 사진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걸 보는 우리 공동체의 장애인들 마음이 어떨까 하는 데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미쳐 마음이 무겁다. 1990년대 초반이니까 30년도 더 지난 때다.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함께 밴을 타고 미국을 여행했다. 그 가운데에는 덴마크에서 온 남자가 있었는데 팔이 없이 손이 어깨에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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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cit/fiscal hawk의 뜻 – 감세론자
That has prompted hand-wringing from fiscal hawk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5. 15. 2017년에 tax cuts and jobs act라는 법이 만들어졌다. 세금을 적게 부과하여 일자리를 늘려 보자는 취지였다. 이 법은 한시적이었다. 미국의 의회가 이 법의 연장에 돈이 얼마나 드나 연구해 보니 3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든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 매파’가 안절부절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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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태 시위 현장에서 ‘유태인들은 폴란드로 돌아가라’ 구호 등장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도륙하고 있는 지금 이들 당사자 아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마음에만 담은 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있던 말이 결국 컬럼비아 대학교 근처 시위 현장에서 나왔다. “유태인들은 폴란드로 돌아가라!” 지금 이스라엘은 잘못하고 있다. 누가 따귀를 때렸다고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복수는 그 정도가 ‘상당相當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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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거부권에 대한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의 거짓말
미국에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게 있다. 흔히 전국노동관계위원회라고 번역한다.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넓혔다. 소위 joint employer라 하는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에 대한 문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공화당은 저 행정규칙을 싫어해서 그 효력을 상위법으로 빼앗으려 했다. 현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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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아닌 교섭 단체로 구성되는 유럽 의회
유럽 연합에는 유럽 의회가 있다.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을 관할하는 법을 만든다. 유럽 의회는 정당이 아니라 교섭 단체로 구성된다. 이를 유럽 의회 교섭 단체Political groups of the European Parliament라 한다. 유럽 의회 차원의 정당도 있다. 이러한 정당을 유럽 정당European political party이라 한다. 여러 유럽 정당들이 교섭 단체를 만들어 유럽 의회에서 정당의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