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편하게 타고 다니는 이준석과 비문명적이라는 장애인들
요 며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옆 사람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이준석 사진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걸 보는 우리 공동체의 장애인들 마음이 어떨까 하는 데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미쳐 마음이 무겁다. 1990년대 초반이니까 30년도 더 지난 때다.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함께 밴을 타고 미국을 여행했다. 그 가운데에는 덴마크에서 온 남자가 있었는데 팔이 없이 손이 어깨에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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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위자료 20억 원 – 보통은 2~3천만 원
우리 민법에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부부는 같이 살고 서로 도우며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내용에서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리를 끌어낸다. 따라서 혼외 성관계를 하면 더 이상 형법에 따라 간통의 죄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해도 민법에 의하면 여전히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혼외 성관계는 재산적 손해를 일으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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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cit/fiscal hawk의 뜻 – 감세론자
That has prompted hand-wringing from fiscal hawk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5. 15. 2017년에 tax cuts and jobs act라는 법이 만들어졌다. 세금을 적게 부과하여 일자리를 늘려 보자는 취지였다. 이 법은 한시적이었다. 미국의 의회가 이 법의 연장에 돈이 얼마나 드나 연구해 보니 3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든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 매파’가 안절부절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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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이용률이 담배 흡연률보다 높은 미국
미국의 정부 기관인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지원으로 연구된 결과를 보면 미국의 19~30살 젊은이들의 마리화나 이용 정도가 담배를 피우는 거보다 많이 높다. 담배는 주로 피우는 거지만 대마초는 피우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로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이라고 번역한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마리화나를 이용한 정도는 담배를 피운 거에 비해 세 배 넘게 많았다. 대마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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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거부권에 대한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의 거짓말
미국에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게 있다. 흔히 전국노동관계위원회라고 번역한다.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넓혔다. 소위 joint employer라 하는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에 대한 문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공화당은 저 행정규칙을 싫어해서 그 효력을 상위법으로 빼앗으려 했다. 현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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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없애자는 주장 –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의 공교육 시스템이 시험에 들었다. 나쁜 학부모들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을 했다고 한다. 수준 낮은 학생들 때문에 선생 노릇을 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한다. 다른 시각에서는 제도적으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모두 맞는 말들이다. 세상 일은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공존하며 리듬에 따라 이 문제가 터졌다가 저 문제가 불거졌다가 하게 마련이다.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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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사들의 높은 자살률과 이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학부모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의 유치원 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자살한 수를 조사해 보니 그 비율이 전체 국민의 자살률보다 42% 높았다. 이러니 선생을 하려는 사람들은 줄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아진다. 그래서 교사들을 더 뽑고 임금을 올려 달라며 선생들은 파업을 한다. 학부모들의 73%는 이들의 파업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면서도 63%는 이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들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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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들도 빠져들기 쉬운 초능력 장사 사이비 종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 요한의 복음서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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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지식 공유 경향은 정비례한다는 칼-에릭 스베이비의 연구
지식 경영이란 걸 연구하여 여기저기 나오는 Karl-Erik Sveiby라는 핀란드 교수가 있다.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식을 가지고 협업을 하는 데에 더 유연하다. 낮은 학력의 사람은 지식을 나누는 데에 더 폐쇄적이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다. 수준 낮은 일을 하는 일터에서는 고참이라고 별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려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