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자기 책임을 피하는 경찰
서현역에서 미친 사람이 칼로 난동을 부린 뒤 블라인드에 어느 경찰관이 글을 올렸다. 저런 사람한테 총을 쏴서 제압을 해도 경찰관은 민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니 납세자들은 알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위 경찰관이 예로 든 사건에서 손해 배상 책임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정부가 부담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던 때 그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이 난리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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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신원을 피고발자에게 알려 주는 영덕군청 공무원들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는 어느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때렸다. 이 시설의 다른 직원이 이 사실을 군청에 알렸다. 군청 주민 복지과의 직원 셋은 이 사실을 알린 직원의 신원을 고발된 시설에 알려 줬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알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위 공무원들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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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에 대한 경향신문의 이상한 기사
감사원 직원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감사원은 이 직원을 견책했다며 징계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기사를 경향신문이 냈다. 근데 기사가 이상하다. 문제의 직원이 폭행을 ‘했다’고 했다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한다. 폭행을 한 거와 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전자는 유죄의 판결을 뜻하고 후자는 판결에 이르지 않았거나 법원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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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자살을 자식에게 부정시키고 싶은 부모
오래전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화장 시설까지 함께했었다. 관이 고로에 들어가는 걸 보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어디에서 날카롭고 미친듯이 울부짓는 어린 남자 아이의 울음이 갑자기 터져 나왔다. 꽤 큰 시설이었는데 온 건물이 울릴 정도였다. 난 잠깐 쟤 어디 좀 미친 애 아닌가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셨나 보다 했다. 지나치며 보니 고로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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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 경찰의 수준
queer는 ‘기묘하다’는 뜻이고 부수적으로 남자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2023년 대구광역시에서 퀴어문화축제라는 게 열렸다. 참가자들은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뒤 길 위에 섰는데 이를 두고 시장인 홍준표가 딴지를 걸었다. 이들이 따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점용이란 도로 따위를 차지하여 이용한다는 뜻인데 도로법이 정한 도로의 범위는 차도는 물론 보도 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도로를 점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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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협상력을 낮추고 의사들과 힘들게 싸우는 윤석열 정부
의사들이 깽판을 놓기 전에 이미 납세자들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23년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1의 데이터를 보면 심하게 다친 뒤 한 시간 안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진 환자들은 30% 정도였다. 완벽한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의료계의 인력 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충분히 하고 싸움을 시작했으면 더 수월했을 텐데 아쉽다. 추락·교통사고 등으로 크게 다친 9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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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이유
갤럽과 옥스포드 행복연구소the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등이 연구하여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걸 매년 낸다. 2024년에 나온 걸 보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5위다. 하마스와 싸우기 시작한 건 2023년 10월이니까 이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죽고 죽이는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다반사다. 위의 보고서에서 1위는 핀란드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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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리더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쿠르트 폰 하마쉬타인-이크보르트라는 제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의 장군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장교들을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네 부류로 나눴다. 이들 가운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참모로 적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을 더 높게 평가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고가 명료하여 어려운 결정을 잘 내린다고 했다.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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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낮은 최저 임금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
최저 임금을 정할 때에는 사람들이 사는 데에 돈이 얼마나 드나를 고려한다. 2023년 조사된 걸 보니 집 없이 혼자 사는 노동자는 월 평균으로 241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한다. 2024년 최저 임금은 2,060,740원이다. 많은 회사들은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준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최저 임금을 주거나 그나마도 주지 않는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세게 반발한다.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