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ibute, contributing, contribution은 민사 용어다.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나 연대 책임을 뜻한다. 형사에서도 쓰이기는 하지만 용어로서 이용되지는 않고 개념으로만 기능한다. A judge declared a mistrial on Thursday after a jury said it was deadlocked and couldn’t reach a verdict in the trial of a military contractor accused of contributing to the abuse of detainees at…
라틴어 amicus curiae어마이커스 큐어리라고 읽는다를 영어로 부르는 명칭이다. 영어사전들에는 ‘법정 조언자’라고 나와 있지만 좋은 번역은 아니다. 우리 법에 따른 ‘참고인’이 적당하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재판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내보이는 사람이다. 법정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고 법정의 요청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의 유치원 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자살한 수를 조사해 보니 그 비율이 전체 국민의 자살률보다 42% 높았다. 이러니 선생을 하려는 사람들은 줄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아진다. 그래서 교사들을 더 뽑고 임금을 올려 달라며 선생들은 파업을 한다. 학부모들의 73%는 이들의 파업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면서도 63%는 이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들이 파업을…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는 어느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때렸다. 이 시설의 다른 직원이 이 사실을 군청에 알렸다. 군청 주민 복지과의 직원 셋은 이 사실을 알린 직원의 신원을 고발된 시설에 알려 줬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알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위 공무원들에게 벌금…
catalog란 상품 같은 걸 목록으로 만든 걸 말한다. 하지만 music catalogue라 하면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 법적 개념이 된다. 음악 카탈로그란 음악가가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권리들을 일괄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정리한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작권에 관련된 수입이 계속 들어올 텐데 왜 이걸 팔까? 이러한 수입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걸 누군가에게…
감사원 직원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감사원은 이 직원을 견책했다며 징계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기사를 경향신문이 냈다. 근데 기사가 이상하다. 문제의 직원이 폭행을 ‘했다’고 했다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한다. 폭행을 한 거와 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전자는 유죄의 판결을 뜻하고 후자는 판결에 이르지 않았거나 법원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미국 여자 체조 국가 대표단에 larry nassar란 팀 닥터가 있었다. 나사르는 선수들을 성적을 괴롭혔다. 이 사실이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에 신고되었지만 fbi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직무 유기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했고 미국 정부는 100명의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백만 달러 현재 환율로 13억 원 정도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총액은 1,300억 원이 넘는다.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데에는 금융 교육이 효과적이다….
태국의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의원 250명, 하원의원 500명이다. 상원의원 전부는 군부가 지명한다. 총리는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이 함께 뽑는데 상원의 구성이 저렇다 보니 총리 역시 사실상 군부가 지명하는 셈이다. 참고로 군부軍部란 군의 수뇌부라는 뜻이다. There are no elections for the Senate – all 250 Senators are appointed by the Royal Thai Military.– Senate of Thailand, wikipedia 1. [군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트럭과 버스 등을 만드는 회사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道로서 여기에서 전북이란 전라북도를 줄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전라북도 없이 전북특별자치도만 존재한다. 위 회사의 노동자들은 검정 비닐 봉지로 cctv 카메라들을 가렸는데 이 행위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