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ng the thousands of complaints about airline seats that have flooded into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any call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on reclining. Some have said airlines shouldn’t be allowed to install seats with a recline button. In a recent survey of 1,100 Americans by travel website the Vacationer, 46% said it is…
The Missouri Supreme Court on Tuesday upheld a law that allows parents to be jailed if their children don’t attend school regularly, which the court defined as every day class is in sess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8. 16. 미국의 미주리 주에서는 매일 학교에 가야 하는 학기 중에 regular하게 초딩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n Monday sued SolarWinds, the software company victimized by Russian-linked hackers over three years ago, alleging the firm defrauded shareholders by repeatedly misleading them about its cyber vulnerabilities and the ability of attackers to penetrate its systems.–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10. 31. 미국의 쏘프트웨어 회사인 쏠러윈즈의 보안 씨스템이…
은행은 은행법을 근거로 존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을 근거로 존재한다. 한자어로는 모두 은행이지만 영어로는 전자를 bank라 하고 후자를 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이라 하여 구별하고 있다. 후자는 저축은행이라고도 한다.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굳이 구별하여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커다란 의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In 2007 Mr. Smith amended his 2006 appeal of his capital sentence to object to lethal injection as his method of execution, alleging that it could subject him to substantial pain. … Mr. Smith’s lawsuit demanded that the state use a different method: nitrogen anoxia, also called nitrogen asphyxiat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9….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다. 약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 뭉쳐서 법을 만들게 하고 그 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약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게 하는 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는 행위다. 이러한 투쟁의 대상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작위다. 부작위의 부당함을 법으로 다투려면 상위법이 하위법에 구체적으로 유보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써비쓰를 이용할 때 주는 팁은 번거롭고 성가시고 부담스럽다. 근데 이는 팁 관행이 거의 없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닌 모양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관행에 대한 공동체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 같다. 독일어로는 ‘트링크겔트’(Trinkgeld), 프랑스어로는 ‘푸르부아르’(pourboire), 에스파냐어로는 ‘프로피나’(propina)가 영어의 팁에 해당하는데,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술 한잔할 소량의 돈’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독일어는 ‘마시다’와…
우리 공동체에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이란 게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구치소와 교도소에 있는 많은 범죄자들도 누군가의 가족들이다. 가족이라고 모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때로는 영원히 벗어나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하고 심지어 개명까지 해도 가족은 당신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법이 그렇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