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united states code라는 연방법이 있다. 줄여서 u.s. code라 한다. 이 법은 title로 나뉘어지는데 title 50이 WAR AND NATIONAL DEFENSE다. title 50 밑에는 chapter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chapter 36이 요새 시끄러운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이다. 줄여서 fisa라 하며 우리는 보통 해외정보감시법이라고 번역한다. 이 법에서 문제되는 게 section 1881a Procedures for targeting certain…
배심陪審은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없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배심 제도 또는 배심원단 제도 jury system이다. jury는 배심원단이라는 집합 명사다. 각 배심원은 juror다. 배심원단으로는 두 개가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원단을 grand jury라 한다.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소배심원단을 petit jury 또는 petty jury라 한다. petit는 ‘작다’는 뜻으로 ‘페티’로 읽기도 하고 ‘퍼티트’라…
나를 비롯하여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뜩하나”로 들리는 윤석열의 말에 대해 법원이 증거의 증명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2021년 신뢰 조사trust survey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정도는 월등하게 낮은 콜롬비아의 그것을 제외하고는 바닥 수준이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법원이 ‘가해자 중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 성폭력 사건을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경향신문 2023. 4. 27.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들 가운데 성 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성 범죄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룬 여자 기자의 기사다. 사실적인 주장 말고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이후 ㄴ씨는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정신을 차린 뒤 한차례 더 성폭행했다며 ㄱ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한겨레 2023. 4. 27. 술을 마셔 꽐라가 된 여자를 모텔에 데려가서 옷을 벗긴 거까진 피고도 인정했다. 문제는 기사만 보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준강간 미수 즉 성기를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바꿨다는 거다. 몸에는…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 8. 8.>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1. 삭제 <2023. 8. 8.>– 형법 공소 시효야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는 몰라도 대부분 들어는 봤을 거다….
A federal judge on Monday will weigh pleas by four major book publishers to stop an online lending library from freely offering digital copies of books, in a case that raises novel questions about digital-library rights and the reach of copyright law that protects the work of writers and publishers.–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There was no trial, no court proceedings, no charges against them. Congratulations on their release. Thank you Senate of Pakistan,” he wrote on Twitter.– aljazeera 2023. 2. 24. 2001년 미국에 있는 월드 트래이드 쎈터가 공격을 받아 무너진 뒤 미국은 애먼 파키스탄 사람들을 잡아다 20년 넘게 큐바에 있는 관타나모 만 억류소guantanamo bay detention camp에 가뒀다. 미국은…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교회 예배를 보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겨레 2023. 3. 16. 필리핀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대구광역시의 달성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지루했는지 안으로 쳐들어가 문제의 노동자들을 체포했다.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