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형사법에는 우리 법에 없는 불항쟁 답변이라는 게 있다. 라틴latin 자체가 라틴의 말이라는 뜻이므로 라틴어라는 번역은 틀림으로 놀로 컨텐더리라고 하는데 nolo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contend는 ‘다툰다’는 의미다. contest도 같은 말이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무죄의 항변은 하지 않고 검찰과 법원의 인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답변이다. 말장난 같지만 법률 효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불항쟁 답변을 설명하기 전에…
상시 다섯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하루에 여덟 시간, 한 주에 마흔 시간을 넘게 일하면 안 된다. 우리 법은 한 주를 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든 일관되기만 하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보통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다. 위의 제한 시간을 넘긴 노동은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다….
검색이라고 해 보면 한 줄이면 될 걸 두세 페이지로 부풀려 놓고 의미 없는 이미지들을 떡칠해 놓은 게 제일 위에 나온다. 인공지능은 저렇게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네이버가 경쟁 업체들보다 잘 하는 건 지도랑 사전뿐이다.
The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on Tuesday said it has fined two Amazon warehouse facilities nearly $6 million for not complying with a new labor law requiringthem to disclose the quotas they apply to worker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6. 20.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미국 회사 코스트코에서 일을 하다 노동자가 죽은 지 1년이 지났다….
1.법률 (증인에 대한 법원의) 소환장[호출장]– subpoena, 옥스퍼드 영한사전 틀린 설명이다. Speaker Mike Johnson said Friday the House will move in court to enforce the subpoena against Attorney General Merrick Garland for access to President Biden’s special counsel audio interview.–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6. 15.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을 유출한 사실에 대해 특별 검사가 그를…
요 며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옆 사람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이준석 사진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걸 보는 우리 공동체의 장애인들 마음이 어떨까 하는 데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미쳐 마음이 무겁다. 1990년대 초반이니까 30년도 더 지난 때다.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함께 밴을 타고 미국을 여행했다. 그 가운데에는 덴마크에서 온 남자가 있었는데 팔이 없이 손이 어깨에 달린…
우리 민법에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부부는 같이 살고 서로 도우며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내용에서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리를 끌어낸다. 따라서 혼외 성관계를 하면 더 이상 형법에 따라 간통의 죄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해도 민법에 의하면 여전히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혼외 성관계는 재산적 손해를 일으키지는…
미국에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게 있다. 흔히 전국노동관계위원회라고 번역한다.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넓혔다. 소위 joint employer라 하는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에 대한 문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공화당은 저 행정규칙을 싫어해서 그 효력을 상위법으로 빼앗으려 했다. 현재 미국…
이마트가 아래의 조항을 위반했다. 제12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