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Semiconductor filed a patent lawsuit against online retail giant Amazon.com with the newly created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3. 6. 어려운 숙어다. ‘~에 제출한다’는 뜻이라면 to를 써야 할 거 같은데 with를 쓴다. 1. To officially submit or present paperwork or information to a specific authority.– file with, wiktionary 위…
비록 주 판례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골 때리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 단위의 언론들도 대부분 보도하고 있다. The district filed a lawsuit arguing George’s long hair, which he wears in tied and twisted locs on top of his head, violates its dress code policy because it would fall below his shirt collar, eyebrows or earlobes when let…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Fulton County District Attorney Fani Willis is seeking to avoid being deposed in the divorce proceeding of a colleague she is accused of having an affair with, calling a recent subpoena for er testimony a form of harassment meant to derail her criminal case against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and others.– the wall street journal…
흔히 계약직이라 하는 건은 우리 법에서 기간제 근로자라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며 이는 우리 법이 제한하고 있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보도에서 사건을 다룰 때 “검찰은 ~”과 “법원은 ~”라고 흔히 표현한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다 보면 기소와 재판의 주체를 각각 검찰과 법원으로 알기 쉽지만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소 즉 공소 제기의 주체는 검찰이 아닌 검사다. 같은 법 제5장 재판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 자동차들처럼 주황색 방향지시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브래이크 등들 가운데 하나가 깜빡거리며 방향지시등 기능을 하여 좀 낯설다. 근데 금방 적응은 된다. 큰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 자동차들 가운데 우리 법에 따라 주황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지 않고 팔리는 것들이 있다. 우리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한 해에 5만 대 이하로 우리한테…
In the court case that ended Monday, more than 320 people stood trial in a specially built fortified bunker-style courtroom in Calabria, the southern Italian region where the ’Ndrangheta is based. The three presiding judges stayed in a safe house under police protection while they deliberated their verdicts over the past month. Sentences ranged from…
The FDIC’s No. 2 legal official left a ranting, cursing voicemail for an employee criticizing her work in 2019. The federal bank regulator paid that employee a $100,000 settlement because of it, former officials said.–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11. 17. 면전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이쓰매일을 남긴 건데도 약 1억 3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