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편하게 타고 다니는 이준석과 비문명적이라는 장애인들
요 며칠 지하철 좌석에 앉아 옆 사람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이준석 사진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걸 보는 우리 공동체의 장애인들 마음이 어떨까 하는 데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미쳐 마음이 무겁다. 1990년대 초반이니까 30년도 더 지난 때다. 여러 나라 친구들과 함께 밴을 타고 미국을 여행했다. 그 가운데에는 덴마크에서 온 남자가 있었는데 팔이 없이 손이 어깨에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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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위자료 20억 원 – 보통은 2~3천만 원
우리 민법에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부부는 같이 살고 서로 도우며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내용에서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리를 끌어낸다. 따라서 혼외 성관계를 하면 더 이상 형법에 따라 간통의 죄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해도 민법에 의하면 여전히 불법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혼외 성관계는 재산적 손해를 일으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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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거부권에 대한 더 월 스트리트 저널의 거짓말
미국에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라는 게 있다. 흔히 전국노동관계위원회라고 번역한다. 행정기관이므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행정규칙으로 넓혔다. 소위 joint employer라 하는 원청 사용자의 연대 책임에 대한 문제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공화당은 저 행정규칙을 싫어해서 그 효력을 상위법으로 빼앗으려 했다. 현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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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이마트가 아래의 조항을 위반했다. 제12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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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刑事)에서 contribute의 뜻 – 연루되다
contribute, contributing, contribution은 민사 용어다.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나 연대 책임을 뜻한다. 형사에서도 쓰이기는 하지만 용어로서 이용되지는 않고 개념으로만 기능한다. A judge declared a mistrial on Thursday after a jury said it was deadlocked and couldn’t reach a verdict in the trial of a military contractor accused of contributing to the abuse of detainee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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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 of the court의 뜻 – 참고인
라틴어 amicus curiae어마이커스 큐어리라고 읽는다를 영어로 부르는 명칭이다. 영어사전들에는 ‘법정 조언자’라고 나와 있지만 좋은 번역은 아니다. 우리 법에 따른 ‘참고인’이 적당하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재판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내보이는 사람이다. 법정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고 법정의 요청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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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사들의 높은 자살률과 이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학부모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의 유치원 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자살한 수를 조사해 보니 그 비율이 전체 국민의 자살률보다 42% 높았다. 이러니 선생을 하려는 사람들은 줄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은 더 많아진다. 그래서 교사들을 더 뽑고 임금을 올려 달라며 선생들은 파업을 한다. 학부모들의 73%는 이들의 파업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면서도 63%는 이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들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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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신원을 피고발자에게 알려 주는 영덕군청 공무원들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는 어느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때렸다. 이 시설의 다른 직원이 이 사실을 군청에 알렸다. 군청 주민 복지과의 직원 셋은 이 사실을 알린 직원의 신원을 고발된 시설에 알려 줬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알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위 공무원들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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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카탈로그란 무엇인가?
catalog란 상품 같은 걸 목록으로 만든 걸 말한다. 하지만 music catalogue라 하면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 법적 개념이 된다. 음악 카탈로그란 음악가가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권리들을 일괄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정리한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작권에 관련된 수입이 계속 들어올 텐데 왜 이걸 팔까? 이러한 수입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걸 누군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