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 while dispensaries have proliferated across the country, the pot industry faces an obstacle: The federal government still classifies cannabis among the most deadly of narcotics, alongside heroin and LSD. Looking for a remedy, a raft of reefer businesses have turned to superlawyer David Boies, who on Thursday sued Attorney General Merrick Garland, seeking to…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條는 기술적으로 틀리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검찰이 범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기소하였다면 기각 결정이나 면소 판결 등으로 처리하는 방향이 맞을 듯하다. 피고인의 무죄는 추정되므로 굳이 선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의심beyond a reasonable doubt은 들지만 이를 완전히…
영미법 하면 보통법, 보편법, 관습법 등으로 번역되는 common law다. 대륙법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 같은 심급 이하의 다른 사건을 기속한다는 거다. 우리 법체계에서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영향을 주며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기능만 한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 부산 고등법원의 기존 판결을 참고는 할지언정 그 선례에…
Seoul Semiconductor filed a patent lawsuit against online retail giant Amazon.com with the newly created European Unified Patent Court.–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3. 6. 어려운 숙어다. ‘~에 제출한다’는 뜻이라면 to를 써야 할 거 같은데 with를 쓴다. 1. To officially submit or present paperwork or information to a specific authority.– file with, wiktionary 위…
비록 주 판례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골 때리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 단위의 언론들도 대부분 보도하고 있다. The district filed a lawsuit arguing George’s long hair, which he wears in tied and twisted locs on top of his head, violates its dress code policy because it would fall below his shirt collar, eyebrows or earlobes when let…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Fulton County District Attorney Fani Willis is seeking to avoid being deposed in the divorce proceeding of a colleague she is accused of having an affair with, calling a recent subpoena for er testimony a form of harassment meant to derail her criminal case against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and others.– the wall street journal…
흔히 계약직이라 하는 건은 우리 법에서 기간제 근로자라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며 이는 우리 법이 제한하고 있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보도에서 사건을 다룰 때 “검찰은 ~”과 “법원은 ~”라고 흔히 표현한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다 보면 기소와 재판의 주체를 각각 검찰과 법원으로 알기 쉽지만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소 즉 공소 제기의 주체는 검찰이 아닌 검사다. 같은 법 제5장 재판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