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무지한 대응을 동정하는 jtbc
오랜 기간 괴롭힘에도 법적 절차 등을 몰라, 증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jtbc 2023. 3. 8.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이 형사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하려면 범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아는 데에 높은 학식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가?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은…
학교 폭력, 교내 범죄에 대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 내용
흔히 학교 폭력이라고 완곡하게 부르는 교내 범죄 또는 학생들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처벌에 앞서 특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은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살인범 기소하는 데 2년 반 걸리는 프랑스
2020년 10월 싸뮤엘 빠띠samual paty라는 중학교 선생이 학교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예언자 무함마드의 캐리커처를 보여 줬다. 그가 보여 준 건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그림으로 이슬람 교도 손에 직원들이 떼죽음을 당한 프랑스의 조그만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출판한 거였다. 열흘 뒤 빠띠 선생은 목이 잘린 채 발견되었는데 가해자는 이슬람 교도들이었다. 황당한 건 프랑스 검찰이 가해자들을 기소한 게…
교내 범죄, 학교 폭력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에 알리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부터 하는 것이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우선 용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이란 말은 그 실체를 축소하는 나쁜 용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도덕적 위험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월가 금융기관이 실패하면 정부가 보상해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위험을 경고했다.– 매일경제 2021. 2. 26 위 기사는 moral hazard가 틀리게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 전형적인 예다. 기업이 경영을 잘못하여 망하게 된 때 정부가 도와주면 기업들은 더욱 대충 경영을 하게 될 거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즉 해이의 주체는 의무를 방기하는 계약 등의 당사자다. 그러나…
노동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처벌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노동조합만 엄격하게 감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지 않다
노동조합은 운영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여 조합원이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서류비치 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는 노동조합들에 돈을 주고…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 직권 남용 무죄
지방법원들의 1심 판결에는 이상한 것들이 워낙에 많다. 판결문의 문장 자체가 非文인 경우 등 수준 자체가 낮고 성의가 부족한 경우들이 흔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실무에서 1심 판결문을 접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은 합격했으며 판사까지 하고 있을까 의아할 때가 많을 거다. 판사들로서는 다행스러운 것이 1심 판결문들은 당사자들에게 아니면 거의 공개될 일이 없다. 그치만 김학의…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양립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란 게 있다. 민주화 운동을 하여 적법하게 손실을 입거나 위법하게 손해를 본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른 보상은 그 이름과 달리 앞에 설명한 것처럼 손실 보상 외에 손해 배상의 의미도 갖는다. 그런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