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American Airlines was fined $50 million after U.S. regulators said the carrier for years mistreated passengers with disabilitie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10. 24. 미국의 항공 회사가 장애인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약 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으로는 unsafe and undignified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을 다치게 하거나 휠체어를 고장나게 했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서…
The Archdiocese of Los Angeles has agreed to pay $880 million to victims of clergy sexual abuse dating back decades, in what an attorney said was the largest single child sex-abuse settlement with a Catholic archdiocese, it was announced Wednesday.–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10. 17. 천주교 사제들이 허구헌 날 강간을 일삼는다는 거보다 저렇게…
Lufthansa was fined $4 million by U.S. regulators, who accused the German airline of discriminating against 128 Jewish passengers by stopping them from making a connecting flight due to the alleged misbehavior of a few flier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10. 16. 뉴 요크 시티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부다페스트로 가는 루프트한자의 비행편에서 소란이 있었던 모양이다….
public figure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연구되었다. 주로 명예 훼손 즉 defamation의 인정 범위에 대한 문제였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다르다. 명예 훼손 수인 한도에 더해 사생활의 보호 범위와 도덕성의 요구 정도도 문제된다. 공인성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미국이나 우리나 법원의 판결로 개념화된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타당한 정도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김건희가 비싼 여성용 가방을 선물 받았어도 흔히 김영란 법이라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이 법이 그 가방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고는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 법은 쉬운 법이다. 법리적으로 단순하고 그 내용도 짧다. 근데 그녀의 불법행위를 여러 법률가들에게 물어 확인했다는 한겨레의…
너무 덥거나 추워서, 단순한 반복 작업이나 몸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작업 때문에 건강에 장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사용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168조 제1호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을 때 이용하도록…
Founder Of South Korea’s Kakao Arrested–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7. 24.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가 구속되었다. 영어로 구속을 detain이나 custody 등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는 arrest의 다른 표현일 뿐 원칙적으로 영어로 체포와 구속의 구별은 없다. noun3. (law) The process of arresting a criminal, suspect etc.4. A confinement, detention, as after an arrest verb4. (transitive)…
Top U.N. Court Says Israel Violates International Law in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ie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