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rchdiocese of Los Angeles has agreed to pay $880 million to victims of clergy sexual abuse dating back decades, in what an attorney said was the largest single child sex-abuse settlement with a Catholic archdiocese, it was announced Wednesday.–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10. 17. 천주교 사제들이 허구헌 날 강간을 일삼는다는 거보다 저렇게…
Lufthansa was fined $4 million by U.S. regulators, who accused the German airline of discriminating against 128 Jewish passengers by stopping them from making a connecting flight due to the alleged misbehavior of a few flier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10. 16. 뉴 요크 시티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부다페스트로 가는 루프트한자의 비행편에서 소란이 있었던 모양이다….
public figure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연구되었다. 주로 명예 훼손 즉 defamation의 인정 범위에 대한 문제였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다르다. 명예 훼손 수인 한도에 더해 사생활의 보호 범위와 도덕성의 요구 정도도 문제된다. 공인성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미국이나 우리나 법원의 판결로 개념화된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타당한 정도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김건희가 비싼 여성용 가방을 선물 받았어도 흔히 김영란 법이라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이 법이 그 가방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고는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 법은 쉬운 법이다. 법리적으로 단순하고 그 내용도 짧다. 근데 그녀의 불법행위를 여러 법률가들에게 물어 확인했다는 한겨레의…
너무 덥거나 추워서, 단순한 반복 작업이나 몸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작업 때문에 건강에 장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사용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168조 제1호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을 때 이용하도록…
Founder Of South Korea’s Kakao Arrested–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7. 24.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가 구속되었다. 영어로 구속을 detain이나 custody 등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는 arrest의 다른 표현일 뿐 원칙적으로 영어로 체포와 구속의 구별은 없다. noun3. (law) The process of arresting a criminal, suspect etc.4. A confinement, detention, as after an arrest verb4. (transitive)…
Top U.N. Court Says Israel Violates International Law in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ie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7. 20.
영미형사법에는 우리 법에 없는 불항쟁 답변이라는 게 있다. 라틴latin 자체가 라틴의 말이라는 뜻이므로 라틴어라는 번역은 틀림으로 놀로 컨텐더리라고 하는데 nolo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contend는 ‘다툰다’는 의미다. contest도 같은 말이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무죄의 항변은 하지 않고 검찰과 법원의 인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답변이다. 말장난 같지만 법률 효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불항쟁 답변을 설명하기 전에…
상시 다섯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하루에 여덟 시간, 한 주에 마흔 시간을 넘게 일하면 안 된다. 우리 법은 한 주를 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든 일관되기만 하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보통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다. 위의 제한 시간을 넘긴 노동은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