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해자 중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 성폭력 사건을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경향신문 2023. 4. 27.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들 가운데 성 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성 범죄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룬 여자 기자의 기사다. 사실적인 주장 말고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이후 ㄴ씨는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자신을 성폭행했으며, 정신을 차린 뒤 한차례 더 성폭행했다며 ㄱ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한겨레 2023. 4. 27. 술을 마셔 꽐라가 된 여자를 모텔에 데려가서 옷을 벗긴 거까진 피고도 인정했다. 문제는 기사만 보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준강간 미수 즉 성기를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바꿨다는 거다. 몸에는…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 8. 8.>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1. 삭제 <2023. 8. 8.>– 형법 공소 시효야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는 몰라도 대부분 들어는 봤을 거다….
A federal judge on Monday will weigh pleas by four major book publishers to stop an online lending library from freely offering digital copies of books, in a case that raises novel questions about digital-library rights and the reach of copyright law that protects the work of writers and publishers.–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There was no trial, no court proceedings, no charges against them. Congratulations on their release. Thank you Senate of Pakistan,” he wrote on Twitter.– aljazeera 2023. 2. 24. 2001년 미국에 있는 월드 트래이드 쎈터가 공격을 받아 무너진 뒤 미국은 애먼 파키스탄 사람들을 잡아다 20년 넘게 큐바에 있는 관타나모 만 억류소guantanamo bay detention camp에 가뒀다. 미국은…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교회 예배를 보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한겨레 2023. 3. 16. 필리핀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대구광역시의 달성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지루했는지 안으로 쳐들어가 문제의 노동자들을 체포했다.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But while dispensaries have proliferated across the country, the pot industry faces an obstacle: The federal government still classifies cannabis among the most deadly of narcotics, alongside heroin and LSD. Looking for a remedy, a raft of reefer businesses have turned to superlawyer David Boies, who on Thursday sued Attorney General Merrick Garland, seeking to…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條는 기술적으로 틀리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검찰이 범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기소하였다면 기각 결정이나 면소 판결 등으로 처리하는 방향이 맞을 듯하다. 피고인의 무죄는 추정되므로 굳이 선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의심beyond a reasonable doubt은 들지만 이를 완전히…
영미법 하면 보통법, 보편법, 관습법 등으로 번역되는 common law다. 대륙법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 같은 심급 이하의 다른 사건을 기속한다는 거다. 우리 법체계에서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영향을 주며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기능만 한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 부산 고등법원의 기존 판결을 참고는 할지언정 그 선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