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에서 ‘각 호 외의 부분’이란
법령 등의 조와 항 밑에는 號호라는 게 있기도 한다. 아래 조의 굵은 글꼴 부분이다. 제63조 (거절 이유 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 제1항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62조에 따라 특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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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주장의 틀린 논거
형법이 정한 배임의 죄 조항을 없애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 죄를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 문제다. 배임의 죄를 상법이 정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 연결하여 이 죄가 이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틀린 생각이다. 우선 죄 자체부터 틀리게 이해하고 있다. 주식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죄는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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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 추행 손해 배상 10억 원
미국 떠던 캘리포니어 대학교의 학생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의사도 있었던 모양이다. 학교 대학 병원이 아닌 student health care center에 소속되어 있던 조지 틴덜이라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마도 진료 과정에서였던 거 같은데 수백 명의 환자들을 추행했다. 단일범으로서는 최대의 추행 범죄 기록이라 한다. 뭐 여기까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들 환자 모두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학교가 우리 돈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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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랜드처럼 수입에 비례하게 금융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 – 블랙핑크 제니
In Finland, speeding tickets become income-dependent if the driver’s speed exceeds the speeding limit by more than 20 km/h, leading to a substantial jump in the size of the speeding ticket.martti kalia, how do people react to income-based fines? evidence from speeding tickets discontinuities 핀랜드는 수입에 비례하여 금융 처벌의 액수를 정한다. 일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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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아차의 불법 행위를 미국 정부에 신고하여 280억 원을 번 사람
NHTSA will give more than $24 million to a whistleblower in connection with information provided to NHTSA related to Hyundai Motor America (Hyundai) and Kia Motors America (Kia).nhtsa 2021-11-9 미국고속도로안전부가 약 2,400만 달러280억 원의 포상금을 공익 신고자에게 줬다. 받은 사람은 현대차에서 일했던 김광호다. 미국 정부는 현대차, 기아차와 약 2억 천만 달러의 과징금에 합의하여 동의 명령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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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침해 행위는 신고를 해야지 언론에 제보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대법원이 약 1293억 원 규모의 전자 법정 입찰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공익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경향신문 2021-9-29 공익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다. 언론에 제보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⑤ 피신고자는 공익 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 신고자 등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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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피고인들
일본의 제1심 형사 재판 변호인의 83.8%(2017년)가 국선이다.경향신문 2022-11-19 아니다. 2017년에 67.6% 2019년에 71.3%였다. 우리나라의 2021년 비율은 3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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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 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 영장 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 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 활동이나 직무 수행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