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법을 어기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쫓겨난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은 파렴치하게도 대통령 후보를 냈다. 유권자의 1/3 정도는 경상도 정당의 후보에 투표했다. 이거만 보면 절망적이다. 하지만 무지렁이들이 많다고 이들이 우리 공동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말갈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우리가 발해를 말갈의 역사라 하지 않는 거와 같다. 누군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수준’을 물어본다면, 이 판결을 보이고 싶다.한겨레 2025-2-6 우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 이주여성을 단속해 구금하는 과정에서 3살 아동을 보호자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발생했다.한겨레 2024-12-4
이 모든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경찰은 서울교통공사를 제지하지 않았다.한겨레 2024-10-7
미국은 노동부가 임금체불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대신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한겨레 2024-9-2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 2024-9-23
국방부는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97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24-9-18
그리고 큰 거리에서 그 시체를 들어다 어떤 헛간에 감추어 두었다.공동번역 성서 토비트 2:4 다른 버전들에는 ‘치웠다’고 번역되어 있다. 나는 잔치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벌떡 일어나 그 주검을 광장에서 날라다가, 해가 진 다음에 묻으려고 어떤 방에 놓아 두었다.한국천주교주교회 성경 같은 곳 I sprang to my feet, leaving the dinner untouched, carried the dead…
오래 전 헌법 시간 평소 차분하고 묵직한 강의를 해 오시던 교수님이 이것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경력이나 능력이 대법관들의 그것보다 낫다고 보는 데에는 회의적 의견을 가진 학자들이 많다는 요지였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맞는 말씀이다. 대법관은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5년 이상의 그것으로…
배심원단은 맥도날드 측 과실이 있다며 여성에게 약 3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5. 3. 16. 틀린 보도다. 배심원단은 평결verdict을 하고 판결ruling은 판사가 하는 거다. 배심원 없는 재판을 bench trial이라 하며 이 재판에서는 판사도 평결을 한다. They awarded Liebeck $200,000 in compensatory damages, which was reduced by 20 percent to $160,000. In addition, they awarded her $2.7 mill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