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형사 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 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 영장 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 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 활동이나 직무 수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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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중 다친 승객에 대한 버스 기사 등의 책임
버스가 가고 있는데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가망을 메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그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비용을 부담한 뒤 버스 기사, 버스 회사, 전국버스운송조합에 求償했다. 조합은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였다. 1심과 2심은 그 주장을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인용했다. 바람직한 판결이다. 승객의 잘못은 고의가 아니라면 따질 필요가 없다. 아래 법문이 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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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테 맞고 살지만 벗어날 수 없는 어머니
전에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느라 내이버 지식인의 자바스크립트 관련 질문에 답변을 달고는 했다. 관련 질문을 보려는데 0. 몇 초 사이에 어떤 질문을 봤다. 가정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거였다. 본능적으로 클릭을 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주 때리신단다. 성인인 질문자는 당연히 아버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데 다행히 아들인 자신에게는 손찌검을 하지 않는다 한다. 질문자는 어머니가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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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 헌법 소원
제68조 (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다른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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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없이 압수/수색까지 하며 명예 훼손을 수사한 사례
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접수된 건 없지만 명예 훼손 혐의로 자체 수사에 착수했다”며 “심 선수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보도된 경위를 파악하던 중 조 전 코치 누나의 자택 IP를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sbs news 2022-2-17 명예 훼손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조재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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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집행 방행의 공무는 추상적으로 넓게 해석한다
형법은 제136조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법원은 위에서 말하는 직무를 추상적인 직무를 포함하여 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사무 공무원이 제지하는데 전자가 후자를 폭행한 때 경비 업무는 사무 공무원의 직무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공무 집행 방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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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조국의 범죄들 – 최강욱 조심
조국이 저지른 범죄들이 뭐냐고 최강욱에게 물으니 그는 “이거저거 다 빼고” 크게 딸 조민의 입시에 대한 비리와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후자는 억울하다고 했다. 청탁 금지법 위반만 지적하며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하기에는 조국이 저지른 범죄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다. 딸뿐만 아니라 아들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대한 범죄들도 저질렀고 무엇보다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에 대한 범죄도 저질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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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지나온 삶을 고려한 양형
미국의 위스컨신 주에서 니컬래이 뮤라는 사람이 무리 지어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뮤는 강에 빠진 휴대전화를 찾던 중 못된 무리와 다툼이 생긴다. 그 와중에 가지고 있던 스노클 장비까지 물에 빠트려 무리를 피해 현장을 떠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무시하고 피하려면 잃어버린 것들 모두를 포기해야 했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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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800년대에 링컨이 인정한 저항권
This country, with its institutions, belongs to the people who inhabit it. Whenever they shall grow weary of the existing Government, they can exercise their constitutional right of amending it or their revolutionary right to dismember or overthrow it.abraham lincoln inaugural address 1861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뒤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