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country, with its institutions, belongs to the people who inhabit it. Whenever they shall grow weary of the existing Government, they can exercise their constitutional right of amending it or their revolutionary right to dismember or overthrow it.abraham lincoln inaugural address 1861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뒤집어…
문제의 열무 김치 납품 업체 2곳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 중 1곳은 여전히 서울 시내 72개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경향신문 2022-6-22 흔히 해썹이라 하는 haccp는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의 약자로 ‘위험 분석과 중요한 관리 사항들’이라는 뜻의 정부 인증이다. 우리 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나쁜 법 제정 시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이 많은 욕을 먹고 있다.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은 옳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예상보다 높게 정하는 한편, 증권거래세율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조선일보 2025-8-1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법률안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 엎은 걸 두고 많은 언론들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그리 결정했다고 한다. 보수保守란 지킨다는 뜻이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거고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 바꾸고 싶어 하면 이들을 보수적이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수의 반대를 진보라 한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공화당 성향을 consevative라고 하며 민주당 성향을 liberal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로비를 하면 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라 의뢰인, 내용, 대상 법안, 수입과 지출 금액을 밝혀야 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같은 법 제68조 (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① 식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 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시설을 운영한 수녀회 소속 수녀들은 아동을 직접 폭행하기도 했고 보육사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22-7-19
Facebook parent Meta META Platforms Inc. has agreed to pay $725 million to settle a lawsuit that accused the company of allowing Cambridge Analytica and other third parties to access private information about millions of users.패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즈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약 9,25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는, 캠브릿지 애널리티커 등의 회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