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question is whether the ostrich routine risks allowing Mr. Kennedy, should he win confirmation as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 to put trial lawyers in charge of American business, regulators and Congress itself.– the wall street journal 2025. 1. 24.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데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도움을 줬다. 그 대가로 정부에 한 자리를…
우리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네 시간을 일하면 30분을 쉬게 해야 한다. 여덟 시간을 일하면 최소한 한 시간을 쉬게 되므로 이 시간에 식사를 하게 한다. 이러면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게 된다. 미국의 연방법은 저렇게 정하고 있지 않다. 보다 유연하게 주, 사업자, 노동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9~17시로 우리보다 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거리에 서서 기자들에게 솔직하게 밝힌 거처럼 당시 상황엔 군인들이 법적 판단을 하기 힘들었다. 지휘관이 그러했을진대 부사관들이나 사병들은 오죽했겠다. 법을 전공했던 나조차도 상황을 정리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일이 가끔이라도 있는 거였다면 머리 속으로 시물래이션이라도 해 봤을 텐데 우리에게는 초현실적인 사태였다. 그런 관점에서 한강의 묘사처럼 내적 충돌을 느끼며 무언가 판단하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그저…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있다. 엄격하게 표현하면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증거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American Airlines was fined $50 million after U.S. regulators said the carrier for years mistreated passengers with disabilitie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10. 24. 미국의 항공 회사가 장애인들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약 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체적으로는 unsafe and undignified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을 다치게 하거나 휠체어를 고장나게 했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서…
The Archdiocese of Los Angeles has agreed to pay $880 million to victims of clergy sexual abuse dating back decades, in what an attorney said was the largest single child sex-abuse settlement with a Catholic archdiocese, it was announced Wednesday.–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10. 17. 천주교 사제들이 허구헌 날 강간을 일삼는다는 거보다 저렇게…
Lufthansa was fined $4 million by U.S. regulators, who accused the German airline of discriminating against 128 Jewish passengers by stopping them from making a connecting flight due to the alleged misbehavior of a few flier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10. 16. 뉴 요크 시티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부다페스트로 가는 루프트한자의 비행편에서 소란이 있었던 모양이다….
public figure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연구되었다. 주로 명예 훼손 즉 defamation의 인정 범위에 대한 문제였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다르다. 명예 훼손 수인 한도에 더해 사생활의 보호 범위와 도덕성의 요구 정도도 문제된다. 공인성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미국이나 우리나 법원의 판결로 개념화된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타당한 정도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