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에게 나쁜 법 제정 시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이 많은 욕을 먹고 있다. 이 사람에 대한 비난은 옳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예상보다 높게 정하는 한편, 증권거래세율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조선일보 2025-8-1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법률안은…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 엎은 걸 두고 많은 언론들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그리 결정했다고 한다. 보수保守란 지킨다는 뜻이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거고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 바꾸고 싶어 하면 이들을 보수적이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보수의 반대를 진보라 한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공화당 성향을 consevative라고 하며 민주당 성향을 liberal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로비를 하면 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라 의뢰인, 내용, 대상 법안, 수입과 지출 금액을 밝혀야 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같은 법 제68조 (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① 식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 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시설을 운영한 수녀회 소속 수녀들은 아동을 직접 폭행하기도 했고 보육사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22-7-19
Facebook parent Meta META Platforms Inc. has agreed to pay $725 million to settle a lawsuit that accused the company of allowing Cambridge Analytica and other third parties to access private information about millions of users.패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즈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약 9,25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는, 캠브릿지 애널리티커 등의 회사들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다. 실제로 지불한 물건의 가격에 고시된 환율을 곱한 뒤 정부가 정한 배송 요금을 더해야 한다. 이는 배송 대행 업체 등을 이용할 때 실제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엘에스디는 강력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엘에스디를 소지, 판매하는 경우 200만 달러(약 25억 8천만 원)의 벌금 및 4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한겨레 2022-12-11 우리 공동체의 마약 정책에 있어 마약의 해악에 대한 과장이 문제다. Smaller quantities of LSD will typically result in misdemeanor possession charges, while larger amounts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