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같은 법 제68조 (청구 사유)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① 식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 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시설을 운영한 수녀회 소속 수녀들은 아동을 직접 폭행하기도 했고 보육사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22-7-19
Facebook parent Meta META Platforms Inc. has agreed to pay $725 million to settle a lawsuit that accused the company of allowing Cambridge Analytica and other third parties to access private information about millions of users.패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즈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약 9,25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는, 캠브릿지 애널리티커 등의 회사들이…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다. 실제로 지불한 물건의 가격에 고시된 환율을 곱한 뒤 정부가 정한 배송 요금을 더해야 한다. 이는 배송 대행 업체 등을 이용할 때 실제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엘에스디는 강력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엘에스디를 소지, 판매하는 경우 200만 달러(약 25억 8천만 원)의 벌금 및 4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한겨레 2022-12-11 우리 공동체의 마약 정책에 있어 마약의 해악에 대한 과장이 문제다. Smaller quantities of LSD will typically result in misdemeanor possession charges, while larger amounts or…
경계석을 도로로 던진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매일경제 2022-9-18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기명은 단순하게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꼭 작성자 본인이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문자 즉 컴퓨터의 프린터로 출력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써넣어도 된다. 서명은 기명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고 작성자 본인의 의사표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서명을 대신할 수 없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으로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라면 다른 사람도…
양해각서는 계약이나 조약을 체결하기 전 이후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속력의 배제를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다. 말로 한 약속이나 계약에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양해각서는 구두계약만도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