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posed changes would allow a simple majority of lawmakers to overturn Supreme Court decisions and dominate the committee that appoints judges.the wall street journal 2023-2-13 네타냐후가 집권한 뒤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결정을 의회가 의결로 거스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쟁점이다. The most significant of the changes…
영어사전들에 보면 ‘가중 폭행’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법에 이런 범죄는 없다. assault를 흔히 ‘폭행’이라고 번역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리 단순하진 않다. 법원은 폭행을 신체 등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정의한다. 빨갛게 부어 오르거나 약한 멍 등의 수준을 넘어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아물지 않은 정도의 상처를 내면 상해다. 따라서 실무에서 폭행이 인정되는 여지는 좁다. 어지간하면 상해다. 우리…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25-6-15 조국은, 언론도 그냥 ~ 등 위반이라 퉁칠 정도로 많은 범죄들을 저질러 감방에 갇혀 있다. 검찰이 일반적인 범죄 수사의 정도를 넘어 탈탈 턴 게 공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지른 범죄 사실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대법원이 판단한 법리가 깨지는…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이 신호를 어겨 사고를 당한 경우 이러한 범죄 행위 자체만 가지고 업무에 따른 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위 범죄 행위의 범위를 좁게…
Since April, workers have already had the right to ask for flexible working as soon as they start a job but firms do not have to agree.bbc 2024-8-30 주 4일 노동 실험에서 영국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에 탄력을 받아 변형된 형태도 시험에 나섰다. 4일 압축 노동이다. 주 4일 노동은 당연히 이게 시행되기 전에 주 5일…
대통령이 법을 어기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쫓겨난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은 파렴치하게도 대통령 후보를 냈다. 유권자의 1/3 정도는 경상도 정당의 후보에 투표했다. 이거만 보면 절망적이다. 하지만 무지렁이들이 많다고 이들이 우리 공동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말갈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우리가 발해를 말갈의 역사라 하지 않는 거와 같다. 누군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수준’을 물어본다면, 이 판결을 보이고 싶다.한겨레 2025-2-6 우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미등록 이주여성을 단속해 구금하는 과정에서 3살 아동을 보호자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 발생했다.한겨레 2024-12-4
이 모든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경찰은 서울교통공사를 제지하지 않았다.한겨레 2024-10-7
미국은 노동부가 임금체불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대신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한겨레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