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은 법 조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한겨레 논설위원
김건희가 비싼 여성용 가방을 선물 받았어도 흔히 김영란 법이라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이 법이 그 가방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고는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 법은 쉬운 법이다. 법리적으로 단순하고 그 내용도 짧다. 근데 그녀의 불법행위를 여러 법률가들에게 물어 확인했다는 한겨레의…
택배 물류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내용
너무 덥거나 추워서, 단순한 반복 작업이나 몸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작업 때문에 건강에 장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사용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 제168조 제1호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을 때 이용하도록…
영어로는 체포와 구속 모두 arrest다
Founder Of South Korea’s Kakao Arrested–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7. 24.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가 구속되었다. 영어로 구속을 detain이나 custody 등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는 arrest의 다른 표현일 뿐 원칙적으로 영어로 체포와 구속의 구별은 없다. noun3. (law) The process of arresting a criminal, suspect etc.4. A confinement, detention, as after an arrest verb4. (transitive)…
Top U.N. Court Rules Israel Violated Laws
Top U.N. Court Says Israel Violates International Law in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ie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7. 20.
영미법의 불항쟁 답변, no contest, nolo contendere
영미형사법에는 우리 법에 없는 불항쟁 답변이라는 게 있다. 라틴latin 자체가 라틴의 말이라는 뜻이므로 라틴어라는 번역은 틀림으로 놀로 컨텐더리라고 하는데 nolo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contend는 ‘다툰다’는 의미다. contest도 같은 말이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무죄의 항변은 하지 않고 검찰과 법원의 인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답변이다. 말장난 같지만 법률 효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불항쟁 답변을 설명하기 전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초과 근무 가산 임금
상시 다섯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하루에 여덟 시간, 한 주에 마흔 시간을 넘게 일하면 안 된다. 우리 법은 한 주를 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든 일관되기만 하면 문제는 되지 않는다. 보통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다. 위의 제한 시간을 넘긴 노동은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다….
네이버 주가가 하락 추세인 이유 – 인공 지능 클로버 x의 수준
검색이라고 해 보면 한 줄이면 될 걸 두세 페이지로 부풀려 놓고 의미 없는 이미지들을 떡칠해 놓은 게 제일 위에 나온다. 인공지능은 저렇게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네이버가 경쟁 업체들보다 잘 하는 건 지도랑 사전뿐이다.
아마존 노동자들의 지나친 작업량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The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on Tuesday said it has fined two Amazon warehouse facilities nearly $6 million for not complying with a new labor law requiringthem to disclose the quotas they apply to workers.–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6. 20.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미국 회사 코스트코에서 일을 하다 노동자가 죽은 지 1년이 지났다….
subpoena는 소환장이 아니다
1.법률 (증인에 대한 법원의) 소환장[호출장]– subpoena, 옥스퍼드 영한사전 틀린 설명이다. Speaker Mike Johnson said Friday the House will move in court to enforce the subpoena against Attorney General Merrick Garland for access to President Biden’s special counsel audio interview.–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6. 15.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을 유출한 사실에 대해 특별 검사가 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