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와 부가가치세 납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이 세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다. 실제로 지불한 물건의 가격에 고시된 환율을 곱한 뒤 정부가 정한 배송 요금을 더해야 한다. 이는 배송 대행 업체 등을 이용할 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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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해악을 과장하는 언론과 학자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엘에스디는 강력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엘에스디를 소지, 판매하는 경우 200만 달러(약 25억 8천만 원)의 벌금 및 4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한겨레 2022-12-11 우리 공동체의 마약 정책에 있어 마약의 해악에 대한 과장이 문제다. Smaller quantities of LSD will typically result in misdemeanor possession charges, while larger amoun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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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와 형량이 같은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경계석을 도로로 던진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매일경제 2022-9-18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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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서명, 날인, 무인의 차이
기명은 단순하게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꼭 작성자 본인이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문자 즉 컴퓨터의 프린터로 출력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써넣어도 된다. 서명은 기명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고 작성자 본인의 의사표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서명을 대신할 수 없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으로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라면 다른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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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의 구속력
양해각서는 계약이나 조약을 체결하기 전 이후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속력의 배제를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다. 말로 한 약속이나 계약에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양해각서는 구두계약만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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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가공 식품을 팔면서 원재료의 이름 등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으로 식품을 팔면서 식품의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 이름 등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작은 크기의 이미지로 고시하면 아래의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처분받는다. 제13조 (신원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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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소극적인 노동자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2,933천 명(’20년 2,805천 명)으로 증가했다.고용노동부 2022-12-25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는 노동자보다 유리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특별하게 보호한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조율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서로 보완적이어서 전자가 많으면 후자가 적거나 그 반대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사업장들에서는 이들 모두 적게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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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놀라운 수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헬기의 수리비 등을 노조에게 배상하도록 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cbs no cut news 2022-12-1 위의 소를 대리하여 이긴 장석우 변호사는 유명한 법률회사나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법률원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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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등으로 인한 파견 근로자의 배상 책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를 하면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 해도 그 배상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파견 노동자의 쟁의에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작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인 건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