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석을 도로로 던진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매일경제 2022-9-18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기명은 단순하게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꼭 작성자 본인이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문자 즉 컴퓨터의 프린터로 출력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써넣어도 된다. 서명은 기명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고 작성자 본인의 의사표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서명을 대신할 수 없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으로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라면 다른 사람도…
양해각서는 계약이나 조약을 체결하기 전 이후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속력의 배제를 전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다. 말로 한 약속이나 계약에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양해각서는 구두계약만도 못하다.
인터넷으로 식품을 팔면서 식품의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 이름 등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작은 크기의 이미지로 고시하면 아래의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처분받는다. 제13조 (신원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2,933천 명(’20년 2,805천 명)으로 증가했다.고용노동부 2022-12-25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는 노동자보다 유리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특별하게 보호한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조율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서로 보완적이어서 전자가 많으면 후자가 적거나 그 반대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사업장들에서는 이들 모두 적게 이용되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헬기의 수리비 등을 노조에게 배상하도록 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cbs no cut news 2022-12-1 위의 소를 대리하여 이긴 장석우 변호사는 유명한 법률회사나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법률원 소속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를 하면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 해도 그 배상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파견 노동자의 쟁의에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작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인 건 파견…
The proposed changes would allow a simple majority of lawmakers to overturn Supreme Court decisions and dominate the committee that appoints judges.the wall street journal 2023-2-13 네타냐후가 집권한 뒤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결정을 의회가 의결로 거스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쟁점이다. The most significant of the changes…
영어사전들에 보면 ‘가중 폭행’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법에 이런 범죄는 없다. assault를 흔히 ‘폭행’이라고 번역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리 단순하진 않다. 법원은 폭행을 신체 등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정의한다. 빨갛게 부어 오르거나 약한 멍 등의 수준을 넘어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아물지 않은 정도의 상처를 내면 상해다. 따라서 실무에서 폭행이 인정되는 여지는 좁다. 어지간하면 상해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