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공 식품을 팔면서 원재료의 이름 등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으로 식품을 팔면서 식품의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 이름 등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작은 크기의 이미지로 고시하면 아래의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처분받는다. 제13조 (신원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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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소극적인 노동자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체 조합원 수는 2,933천 명(’20년 2,805천 명)으로 증가했다.고용노동부 2022-12-25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는 노동자보다 유리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특별하게 보호한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조율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서로 보완적이어서 전자가 많으면 후자가 적거나 그 반대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사업장들에서는 이들 모두 적게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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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의 놀라운 수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헬기의 수리비 등을 노조에게 배상하도록 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cbs no cut news 2022-12-1 위의 소를 대리하여 이긴 장석우 변호사는 유명한 법률회사나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법률원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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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등으로 인한 파견 근로자의 배상 책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쟁의를 하면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 해도 그 배상을 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파견 노동자의 쟁의에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작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인 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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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일리 과반 오역 – simple majority, absolute majority
The proposed changes would allow a simple majority of lawmakers to overturn Supreme Court decisions and dominate the committee that appoints judges.the wall street journal 2023-2-13 네타냐후가 집권한 뒤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결정을 의회가 의결로 거스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쟁점이다. The most significant of th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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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avated assault – 중상해
영어사전들에 보면 ‘가중 폭행’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법에 이런 범죄는 없다. assault를 흔히 ‘폭행’이라고 번역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리 단순하진 않다. 법원은 폭행을 신체 등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정의한다. 빨갛게 부어 오르거나 약한 멍 등의 수준을 넘어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아물지 않은 정도의 상처를 내면 상해다. 따라서 실무에서 폭행이 인정되는 여지는 좁다. 어지간하면 상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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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25-6-15 조국은, 언론도 그냥 ~ 등 위반이라 퉁칠 정도로 많은 범죄들을 저질러 감방에 갇혀 있다. 검찰이 일반적인 범죄 수사의 정도를 넘어 탈탈 턴 게 공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지른 범죄 사실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대법원이 판단한 법리가 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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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 업무에 따른 재해로 볼 것인가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이 신호를 어겨 사고를 당한 경우 이러한 범죄 행위 자체만 가지고 업무에 따른 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위 범죄 행위의 범위를 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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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 4일 압축 노동 시험
Since April, workers have already had the right to ask for flexible working as soon as they start a job but firms do not have to agree.bbc 2024-8-30 주 4일 노동 실험에서 영국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에 탄력을 받아 변형된 형태도 시험에 나섰다. 4일 압축 노동이다. 주 4일 노동은 당연히 이게 시행되기 전에 주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