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는데 감사원은 이 직원을 견책했다며 징계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기사를 경향신문이 냈다. 근데 기사가 이상하다. 문제의 직원이 폭행을 ‘했다’고 했다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 한다. 폭행을 한 거와 했다는 혐의를 받는 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전자는 유죄의 판결을 뜻하고 후자는 판결에 이르지 않았거나 법원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미국 여자 체조 국가 대표단에 larry nassar란 팀 닥터가 있었다. 나사르는 선수들을 성적을 괴롭혔다. 이 사실이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에 신고되었지만 fbi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직무 유기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소를 제기했고 미국 정부는 100명의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백만 달러 현재 환율로 13억 원 정도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총액은 1,300억 원이 넘는다.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데에는 금융 교육이 효과적이다….
태국의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의원 250명, 하원의원 500명이다. 상원의원 전부는 군부가 지명한다. 총리는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이 함께 뽑는데 상원의 구성이 저렇다 보니 총리 역시 사실상 군부가 지명하는 셈이다. 참고로 군부軍部란 군의 수뇌부라는 뜻이다. There are no elections for the Senate – all 250 Senators are appointed by the Royal Thai Military.– Senate of Thailand, wikipedia 1. [군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트럭과 버스 등을 만드는 회사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보안과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道로서 여기에서 전북이란 전라북도를 줄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전라북도 없이 전북특별자치도만 존재한다. 위 회사의 노동자들은 검정 비닐 봉지로 cctv 카메라들을 가렸는데 이 행위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간 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던 2023년 그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 이에 관할 경찰서장이 강력계 소속 경찰들 여럿을 풀어 그걸 찾게 했다. 경찰은 수사권을 독점하고서도 왜 이렇게 검찰의 똘마니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걸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결과는 하나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한들 그들은 그거로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 문재인과…
queer는 ‘기묘하다’는 뜻이고 부수적으로 남자 동성애자를 의미한다. 2023년 대구광역시에서 퀴어문화축제라는 게 열렸다. 참가자들은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마친 뒤 길 위에 섰는데 이를 두고 시장인 홍준표가 딴지를 걸었다. 이들이 따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점용이란 도로 따위를 차지하여 이용한다는 뜻인데 도로법이 정한 도로의 범위는 차도는 물론 보도 등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도로를 점유하지…
미국에는 united states code라는 연방법이 있다. 줄여서 u.s. code라 한다. 이 법은 title로 나뉘어지는데 title 50이 WAR AND NATIONAL DEFENSE다. title 50 밑에는 chapter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chapter 36이 요새 시끄러운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이다. 줄여서 fisa라 하며 우리는 보통 해외정보감시법이라고 번역한다. 이 법에서 문제되는 게 section 1881a Procedures for targeting certain…
배심陪審은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없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배심 제도 또는 배심원단 제도 jury system이다. jury는 배심원단이라는 집합 명사다. 각 배심원은 juror다. 배심원단으로는 두 개가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원단을 grand jury라 한다.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소배심원단을 petit jury 또는 petty jury라 한다. petit는 ‘작다’는 뜻으로 ‘페티’로 읽기도 하고 ‘퍼티트’라…
나를 비롯하여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뜩하나”로 들리는 윤석열의 말에 대해 법원이 증거의 증명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2021년 신뢰 조사trust survey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정도는 월등하게 낮은 콜롬비아의 그것을 제외하고는 바닥 수준이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