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식품 제조사들로 하여금 식품에 참깨가 들어 있으면 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참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한 입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뒤 오히려 참깨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되었다. 전에는 제품에 참깨를 넣지 않던 식품 제조사들 일부가 제품에 참깨를 추가하고 제품에 참깨 함유 표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참깨를…
The illegal marijuana trade is booming in California, seven years after the state legalized its possession, cultivation and distribution. Unlicensed sales totaled $8.1 billion last year, dwarfing legal sales of $5.4 billion, according to estimates by New Frontier Data, a cannabis analytics firm.–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4. 29. 대마초를 재배하고 유통하며 먹거나 피우는…
커다란 사고가 터진 뒤 그 책임을 희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에 더해 그러한 행동이 대단한 미덕인 양 하는 사람들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난 직후 미국의 한 방송이 현지의 한 가족을 인터뷰했다. 기자가 가장에게 원전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었다. 짧은 시간이 흐른 후 그 가장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이 장면은 나에게 충격적이었다. 만약 같은 상황이 한국이나…
의사들은 현재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 조직이다. 트럭 운전사들이나 타워 크래인 조종사들이 며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사회가 중대한 위기에 놓이지는 않지만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잘 뭉친다. 못 배우고 가진 거 적은 사람들의 경우 선거일에 놀러 가거나 계급을…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살벌한 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나라별 1인당 국내총생산을 보면 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0위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상하듯이 우리 위에는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약자들끼리 힘을 합해야 한다. 초식동물들은 단결하여 천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수 없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주로 아프리카에 사는 영양들 가운데 몸집이 작은 거젤gazelle들은…
“항암 때문에 엄마 머리카락 빠지기 전에 가족사진을 찍자.” 동생 에이치(H)가 남매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렸다. 그 메시지에서 나는 ‘죽음’을 느꼈다.– 소소, 한겨레 2023. 3. 4. 한겨레에 소소라는 분이 몸에 암을 갖고 계신 어머니를 간병하는 얘기를 싣고 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들이 넷이나 있는데도 간병은 버거워 보인다. 드라이한 글이지만 고따마 싯닷타가 그토록 한 말 또 하며 벗어나라 했던 고통이…
흔히 학교 폭력이라고 완곡하게 부르는 교내 범죄 또는 학생들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처벌에 앞서 특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은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갤럽gallup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미국의 통계학자 조지 갤럽이 만들었는데 온갖 것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 조사하고 통계적 의미를 분석한다. 이 회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러 주제들을 조사하는 갤럽 월드 폴world poll이라는 연구가 있다. 그 가운데 각 나라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행복한 정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 이거만 특화하여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걸 낸다.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한…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에 알리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부터 하는 것이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우선 용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이란 말은 그 실체를 축소하는 나쁜 용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