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의료 체계
의사들은 현재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 조직이다. 트럭 운전사들이나 타워 크래인 조종사들이 며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사회가 중대한 위기에 놓이지는 않지만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잘 뭉친다. 못 배우고 가진 거 적은 사람들의 경우 선거일에 놀러 가거나 계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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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빛나는 승리는 일어나 싸운 때 이루어진 것들이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살벌한 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나라별 1인당 국내총생산을 보면 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0위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상하듯이 우리 위에는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약자들끼리 힘을 합해야 한다. 초식동물들은 단결하여 천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킬 수 없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다. 주로 아프리카에 사는 영양들 가운데 몸집이 작은 거젤gazelle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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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아픈 부모를 모신다는 것
“항암 때문에 엄마 머리카락 빠지기 전에 가족사진을 찍자.” 동생 에이치(H)가 남매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렸다. 그 메시지에서 나는 ‘죽음’을 느꼈다.– 소소, 한겨레 2023. 3. 4. 한겨레에 소소라는 분이 몸에 암을 갖고 계신 어머니를 간병하는 얘기를 싣고 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들이 넷이나 있는데도 간병은 버거워 보인다. 드라이한 글이지만 고따마 싯닷타가 그토록 한 말 또 하며 벗어나라 했던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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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교내 범죄에 대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처벌 내용
흔히 학교 폭력이라고 완곡하게 부르는 교내 범죄 또는 학생들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처벌에 앞서 특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은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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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들 – 재산, 관계, 고통
갤럽gallup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미국의 통계학자 조지 갤럽이 만들었는데 온갖 것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 조사하고 통계적 의미를 분석한다. 이 회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러 주제들을 조사하는 갤럽 월드 폴world poll이라는 연구가 있다. 그 가운데 각 나라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행복한 정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 이거만 특화하여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걸 낸다.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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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범죄, 학교 폭력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에 알리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부터 하는 것이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우선 용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이란 말은 그 실체를 축소하는 나쁜 용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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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리에 충실하여 성 희롱이 횡행하는 기독교방송사
cbs라는 머리글자들로 유명한 방송사들이 있다. 미국에는 Columbia Broadcasting System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이 있다. 우리나라의 cbs는 정식 명칭을 ‘씨비에스’로 하는 기독교방송사로서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방송사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 직원을 성적으로 희롱하여 시끄럽다. 그럴 수 있다. 회사가 구성원 각각의 됨됨이를 모두 알 수는 없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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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만 엄격하게 감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지 않다
노동조합은 운영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여 조합원이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서류비치 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는 노동조합들에 돈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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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고 낭비 – 국가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가 산출해 내는 국가성평등지수라는 게 있다. 세상이 변하니 이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면 셋째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게 이 지수 산출에 쓰이는데 자식들을 갈수록 적게 낳아 이런 변수는 중요성이 줄었다. 그래서 2019년부터 3년 정도를 연구하여 새로운 지수 산출 방법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새로운 지수를 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