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 체계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판결을 하면 비슷한 쟁점을 다투는 하급심의 재판들을 사실적으로만 기속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속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효력을 지닌다.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부정하여 다시 2심으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도 2심에서는 다시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원래의 판결을 고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 사실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다르다….
적극적 조력 사망 자신의 의지로 비교적 적은 고통을 겪으며 죽기 위해 스위스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jtbc 뉴스룸이 현지에 기자까지 보내서 며칠에 걸쳐 조력 사망에 대해 보도했다. 우리 공동체도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부작용이 적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지만 자신의 의지로 삶을 마감할 수는 있다….
평소 병을 앓고 있지 않던 노동자가 로젠택배 터미널에서 밤새 일을 하다 죽었다. 15분 동안 식사를 하고 일을 시작하자마자 쓰러졌고 그렇게 떠났다고 한다.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길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라는 게 있다. 국제연합은 그 밑에 여러 기구agency, body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특히 전문기구spcialized agency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