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에 알리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부터 하는 것이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우선 용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이란 말은 그 실체를 축소하는 나쁜 용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cbs라는 머리글자들로 유명한 방송사들이 있다. 미국에는 Columbia Broadcasting System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Christian Broadcasting System이 있다. 우리나라의 cbs는 정식 명칭을 ‘씨비에스’로 하는 기독교방송사로서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방송사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 직원을 성적으로 희롱하여 시끄럽다. 그럴 수 있다. 회사가 구성원 각각의 됨됨이를 모두 알 수는 없다. 문제는…
노동조합은 운영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여 조합원이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서류비치 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제27조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부는 노동조합들에 돈을 주고…
여성가족부가 산출해 내는 국가성평등지수라는 게 있다. 세상이 변하니 이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면 셋째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게 이 지수 산출에 쓰이는데 자식들을 갈수록 적게 낳아 이런 변수는 중요성이 줄었다. 그래서 2019년부터 3년 정도를 연구하여 새로운 지수 산출 방법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새로운 지수를 쓰지 않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국민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나이를 62살에서 64살로 바꾸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바뀌면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43년을 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일부만 받게 된다. 아니면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한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대체로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오죽하면 세 명이 모이면 혁명도…
서강대학교의 임지현 교수가 주장하는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를 나는 ‘희생자 의식을 통한 도덕적 민족주의’로 풀이하여 이해한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핍박한 적이 없고 희생을 당한 적은 많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로 인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우리는 국가적, 민족적 수준에서 볼 때 가학적이지 않아 왔다는 거뿐이지 우리 민족 자체가 도덕적이고 가학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시간을 줄이니 회사들이 곤란에 처했다고 매일경제가 2018년 7월 27일 보도했다. 프랑스 등의 나라들에서는 노동 시간을 줄여서 오히려 일자리들이 줄었다고 한국경제는 같은 해 같은 달 14일 보도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주에 52시간만 노동을 하게 한 뒤로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기업들 3,627개 가운데 22.4%의 회사들이 3만 명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을 추가로…
affirmative action은 직역하면 ‘긍정적 조치’라는 뜻이다. 사회적 강자들을 조금 희생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다. 특히 대학교 입학에 있어서의 인종별 배려가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대학교의 이러한 차별을 법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공화당 성향이 강해진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민주당 성향의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예상보다 빨리 드러난 민낯 세계 경제는 2022년이 되자마자 나빠지기 시작했다. 불황에는 무능과 비효율을 도태시키는 미덕이 있다. 이러한 옥석 가리기는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회사를 망하게 하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는 동시에 허황된 관념의 맨살을 내보이게 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환경을 외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화석 연료도 없어서 못 쓴다.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