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자신이 “납치돼 시설에 왔다”고 했다.– 한겨레 2023. 5. 15. 1970년대 어머니와 시장에 갔다가 납치되어 미국으로 보내져 거기에서 아버지만 있는 집에 입양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사연을 다룬 기사다. 비슷한 시기에 나서 자란 나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유괴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교육 받았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 사람을 속여서 꾀어냄.– 유괴, 표준국어대사전 그런데 위 사연의 주인공은 유괴된 것도…
2017∼2019년에는 동일 연령 대비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남성이어도 20대에 결혼을 하는 남성은 29%에 불과하다.–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22. 10. 문제는 같은 기간 소득 하위 10%의 남자들은 8%만 결혼을 했다는 거다. For men, lottery winnings increased the chance of marriage, raised fertility rates, and reduced the risk of divorce. For women, the…
하지만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167개국 가운데 155위로 거의 바닥을 찍었다.– 한숭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경향신문 2023. 5. 11. 레가툼 번영 지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법 체계를 잘 믿지 않는다고 나왔다는 내용의 칼럼이다. 틀린 주장이다. legatum prosperity index는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가 2007년부터 산출하는 지수다. 이 지수에 사법 체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 항목은 없고 rule…
oecd data suicide rates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2위와의 격차도 크다.
Sen. Bernie Sanders introduced a bill last week that would establish a “standard” 32-hour workweek and lower the overtime threshold after which employers are required to pay timeand a half.–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3. 25.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주 32시간을 표준 노동 시간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기명 논평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만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2. 12. 27. 서른 나라들 가운데 27위다.
법원이 ‘가해자 중심주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 성폭력 사건을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경향신문 2023. 4. 27.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들 가운데 성 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성 범죄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룬 여자 기자의 기사다. 사실적인 주장 말고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보다 사회화되고 규범화된 개인의 삶과 국제정치의 삶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경향신문 2023. 4. 21. 다른 나라들은 합종연횡하고 있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만 미국과의 신뢰 관계에 집착하여 큰판 돌아가는 걸 놓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이다. 명나라 꽁무니만 쳐다보다가 청나라한테 탈탈 털렸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 In fact, the double standards of the West were showcased by…
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 8. 8.>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1. 삭제 <2023. 8. 8.>– 형법 공소 시효야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는 몰라도 대부분 들어는 봤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