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자동차들의 빨간 방향지시등 허용 이유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 자동차들처럼 주황색 방향지시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브래이크 등들 가운데 하나가 깜빡거리며 방향지시등 기능을 하여 좀 낯설다. 근데 금방 적응은 된다. 큰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 자동차들 가운데 우리 법에 따라 주황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지 않고 팔리는 것들이 있다. 우리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한 해에 5만 대 이하로 우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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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넘는 마피아에 유죄 판결 내리는 세 명의 여성 판사들
In the court case that ended Monday, more than 320 people stood trial in a specially built fortified bunker-style courtroom in Calabria, the southern Italian region where the ’Ndrangheta is based. The three presiding judges stayed in a safe house under police protection while they deliberated their verdicts over the past month. Sentences rang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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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소리지르고 욕하여 $10만 보상한 미국 사례
The FDIC’s No. 2 legal official left a ranting, cursing voicemail for an employee criticizing her work in 2019. The federal bank regulator paid that employee a $100,000 settlement because of it, former officials said.–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11. 17. 면전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이쓰매일을 남긴 건데도 약 1억 3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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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받이 뒤로 젖히기 갈등 – 미국 비행기에서도 문제
Among the thousands of complaints about airline seats that have flooded into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any call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on reclining. Some have said airlines shouldn’t be allowed to install seats with a recline button. In a recent survey of 1,100 Americans by travel website the Vacationer, 46% said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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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결석하면 부모를 구치소에 수감하는 미국
The Missouri Supreme Court on Tuesday upheld a law that allows parents to be jailed if their children don’t attend school regularly, which the court defined as every day class is in sess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8. 16. 미국의 미주리 주에서는 매일 학교에 가야 하는 학기 중에 regular하게 초딩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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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안은 증권 감독 당국이 개입할 문제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n Monday sued SolarWinds, the software company victimized by Russian-linked hackers over three years ago, alleging the firm defrauded shareholders by repeatedly misleading them about its cyber vulnerabilities and the ability of attackers to penetrate its systems.–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10. 31. 미국의 쏘프트웨어 회사인 쏠러윈즈의 보안 씨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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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차이
은행은 은행법을 근거로 존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을 근거로 존재한다. 한자어로는 모두 은행이지만 영어로는 전자를 bank라 하고 후자를 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이라 하여 구별하고 있다. 후자는 저축은행이라고도 한다.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굳이 구별하여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커다란 의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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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인의 권리 투쟁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다. 약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 뭉쳐서 법을 만들게 하고 그 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 약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게 하는 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는 행위다. 이러한 투쟁의 대상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작위다. 부작위의 부당함을 법으로 다투려면 상위법이 하위법에 구체적으로 유보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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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팁 관행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것
미국에서 써비쓰를 이용할 때 주는 팁은 번거롭고 성가시고 부담스럽다. 근데 이는 팁 관행이 거의 없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닌 모양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관행에 대한 공동체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 같다. 독일어로는 ‘트링크겔트’(Trinkgeld), 프랑스어로는 ‘푸르부아르’(pourboire), 에스파냐어로는 ‘프로피나’(propina)가 영어의 팁에 해당하는데,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술 한잔할 소량의 돈’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독일어는 ‘마시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