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계약직이라 하는 건은 우리 법에서 기간제 근로자라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며 이는 우리 법이 제한하고 있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보도에서 사건을 다룰 때 “검찰은 ~”과 “법원은 ~”라고 흔히 표현한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다 보면 기소와 재판의 주체를 각각 검찰과 법원으로 알기 쉽지만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소 즉 공소 제기의 주체는 검찰이 아닌 검사다. 같은 법 제5장 재판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 자동차들처럼 주황색 방향지시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브래이크 등들 가운데 하나가 깜빡거리며 방향지시등 기능을 하여 좀 낯설다. 근데 금방 적응은 된다. 큰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 자동차들 가운데 우리 법에 따라 주황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지 않고 팔리는 것들이 있다. 우리와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한 해에 5만 대 이하로 우리한테…
In the court case that ended Monday, more than 320 people stood trial in a specially built fortified bunker-style courtroom in Calabria, the southern Italian region where the ’Ndrangheta is based. The three presiding judges stayed in a safe house under police protection while they deliberated their verdicts over the past month. Sentences ranged from…
The FDIC’s No. 2 legal official left a ranting, cursing voicemail for an employee criticizing her work in 2019. The federal bank regulator paid that employee a $100,000 settlement because of it, former officials said.–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11. 17. 면전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보이쓰매일을 남긴 건데도 약 1억 3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
Among the thousands of complaints about airline seats that have flooded into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any call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on reclining. Some have said airlines shouldn’t be allowed to install seats with a recline button. In a recent survey of 1,100 Americans by travel website the Vacationer, 46% said it is…
The Missouri Supreme Court on Tuesday upheld a law that allows parents to be jailed if their children don’t attend school regularly, which the court defined as every day class is in sess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8. 16. 미국의 미주리 주에서는 매일 학교에 가야 하는 학기 중에 regular하게 초딩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n Monday sued SolarWinds, the software company victimized by Russian-linked hackers over three years ago, alleging the firm defrauded shareholders by repeatedly misleading them about its cyber vulnerabilities and the ability of attackers to penetrate its systems.–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10. 31. 미국의 쏘프트웨어 회사인 쏠러윈즈의 보안 씨스템이…
은행은 은행법을 근거로 존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을 근거로 존재한다. 한자어로는 모두 은행이지만 영어로는 전자를 bank라 하고 후자를 savings and loan association이라 하여 구별하고 있다. 후자는 저축은행이라고도 한다.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굳이 구별하여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커다란 의미의 금융업을 영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