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동체에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이란 게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구치소와 교도소에 있는 많은 범죄자들도 누군가의 가족들이다. 가족이라고 모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때로는 영원히 벗어나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하고 심지어 개명까지 해도 가족은 당신을 찾을 수 있다. 우리 법이 그렇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동성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혼을 알리는 웹싸이트 제작 의뢰를 했다. 의뢰를 받은 업체의 사용자는 아마도 직접 제작을 하는 거로 보이는데 자신은 기독교인이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내용을 제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작을 거부했다. Ms. Smith says her Christian faith precludes her from designing tailored websites for same-sex weddings.– the wall street journal…
근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노동자의 건강이 나쁘다면 사용자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해진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건 근로기준법이 금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다. 객관적으로 적정 범위를 넘어선…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같은 임금을 주면서 힘든 일은 남자들에게만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이며 아래와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 범죄이다. 물론 피해자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민사 손해 배상까지 해야 하는 건 덤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
미국 의회가 식품 제조사들로 하여금 식품에 참깨가 들어 있으면 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참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한 입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뒤 오히려 참깨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되었다. 전에는 제품에 참깨를 넣지 않던 식품 제조사들 일부가 제품에 참깨를 추가하고 제품에 참깨 함유 표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참깨를…
몇 해 전 차에 내비개이터를 설치해 둔 채로 미국의 샌 프랜씨스코 거리에 밤새 차를 세워 뒀었다. 그 지역은 시내였어서 내가 묵은 여관에는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밤 늦게 돌아온 나는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주차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운전석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몇 푼 되지도 않던 내비개이터는 도둑 맞았다. 자동차 열쇠 없이 쉽게 시동을…
President Biden said this week he was considering invoking the amendment as a way to keep paying the nation’s bills if Congress doesn’t raise the debt limit.–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5. 12. 미국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에 합의를 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헌법 제14차 개정 제4절 적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