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노동자의 건강이 나쁘다면 사용자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해진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건 근로기준법이 금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사례다. 객관적으로 적정 범위를 넘어선…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같은 임금을 주면서 힘든 일은 남자들에게만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이며 아래와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 범죄이다. 물론 피해자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민사 손해 배상까지 해야 하는 건 덤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
미국 의회가 식품 제조사들로 하여금 식품에 참깨가 들어 있으면 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참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한 입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뒤 오히려 참깨 알레르기를 앓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되었다. 전에는 제품에 참깨를 넣지 않던 식품 제조사들 일부가 제품에 참깨를 추가하고 제품에 참깨 함유 표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참깨를…
몇 해 전 차에 내비개이터를 설치해 둔 채로 미국의 샌 프랜씨스코 거리에 밤새 차를 세워 뒀었다. 그 지역은 시내였어서 내가 묵은 여관에는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밤 늦게 돌아온 나는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주차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운전석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몇 푼 되지도 않던 내비개이터는 도둑 맞았다. 자동차 열쇠 없이 쉽게 시동을…
President Biden said this week he was considering invoking the amendment as a way to keep paying the nation’s bills if Congress doesn’t raise the debt limit.–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5. 12. 미국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에 합의를 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헌법 제14차 개정 제4절 적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우리 법의 경우 기술 구조의 근간은 조와 항이다. 항 밑으로도 호號와 목目이 있기는 하지만 큰 뼈대는 조항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국 법은 더 복잡하다. Each title of the Code is subdivided into a combination of smaller units such as subtitles, chapters, subchapters, parts, subparts, and sections, not necessarily in that order. Sections are often subdivided into…
Judge Tosses Out Charges Alleging No-Poaching Pact–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4. 29. poach를 영어사전들에서 찾아 보면 ‘밀렵하다’라는 뜻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이해로는 위 기사의 제목을 이해할 수 없다. (business, transitive, intransitive) To entice (an employee or customer) to switch from a competing company to one’s own.– wiktionary 회사들이 서로의 직원들 임금에 대한 상한을…
오랜 기간 괴롭힘에도 법적 절차 등을 몰라, 증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jtbc 2023. 3. 8.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이 형사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하려면 범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아는 데에 높은 학식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가?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일은…